길위에서 중얼거리다

심장이 없어..

각골명심 (각골명심) — Mon, 26 Oct 2009 14:17:36 GMT

별들이 내게 수신하는 결빙의 문자들이 송곳니처럼 단단하다

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짐승이므로 당신의 심장을 물어뜯을 것이다 콸콸 피를 쏟는 당신이여
마늘과 십자가 따위로 나를 막지 마라 당신의 목덜미에 나쁜 별을 매혹적으로 흘려 넣으리라 숨구멍에
우주의 바람을 불어 넣으리라 긴 머리를 풀어 당신의 별자리에 뱀이 살게 하리라

나는 시간을 거스르는 자 당신은 사라지고 나는 태어날 뿐이다 특별한 악센트로 주문을 외우며 백야의
들판을 지나 미래의 당신에게 닿으리라

만약, 당신의 목덜미가 가렵다면 내가 다녀간 흔적이다 나의 붉은 입술이 돋아날 것이다

<불멸의 계절 / 서안나>

누군가는 '계절의 평전'을 빌어
또다시 떠나가는 시간을 슬퍼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것이
부질없음을, 속절없음을...

애초에 '마지막'이란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듯이 '시작'이란 것 또한
시간의 특권이 횡포하는 하나의 연속된 고리일 뿐.
단지 있다면 그것은 반복되는 허망한 '기대',
순간을 영원으로 소유하고 싶은 우리들의 이기적 '욕망'

그래..잘가라 가을아,
돌쩌귀처럼 삐걱거리기만 했던 시간들아...

오후 9시의 남춘천역..

각골명심 (각골명심) — Tue, 28 Jul 2009 20:35:25 GMT

슬픔이 뒤범벅된 강물 속으로
꽃피는 폭력처럼 낙엽으로 흩어져가는 시간들
누구나 역에서는 바람보다 빨리 흩어진다
그것은 불유쾌한 일이다, 하지만 이별이란 시간의 정지 속엔
인생에 대한 어떤 완성이 있다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대합실 의자에 앉아 그는 허공을 허하게 들여다본다
그는 서울로 가기 위해 피우던 담배를 끄고
어둡고 메마른 공기를 구두로 짓이긴다
그래도 공기는 편편해 꿈보다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다
광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몰려와 나무를 찢어도
천천히 물의 길을 이루는 안개의 달과 사막
지구로 흘러들어온 그,
그의 죽음은 저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누구나 나뭇잎 하나 누일 작은 의자로 돌아간다
죽음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열차 옆으로
구겨진 휴지처럼 몇 사람들은 어둠으로 접힌다
그는 불완전하게 희망을 구독한다
빈 캔맥주처럼 떨어져 처지는 운명들 속으로
푸르게 깃들이는 비의 육체
그는 돌이킬 수 없을 때만이 생을 발설한다
아아, 그는 어디로 가는가

<오후 9시의 남춘천역 / 박용하>

모든 그리운 것은 뒤쪽에 있다

각골명심 (각골명심) — Sun, 19 Jul 2009 16:01:15 GMT

아쉬움은 늘 한 발 늦게 오는지
대합실 기둥 뒤에 남겨진 배웅이 아프다
아닌 척 모르는 척 먼 산을 보고 있다
먼저 내밀지 못하는 안녕이란 얼마나 모진 것이냐
누구도 그 말을 입에 담지 않았지만,
어쩌면 쉽게 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
기차가 왔던 길 만큼을 되돌아 떠난다

딱, 그 만큼의 거리를 두고
기다림은 다시 자랄 것이다
그리운 것일수록 간격을 두면 넘치지 않는다고
침목과 침목사이에 두근거림을 묶어둔다
햇살은 덤불 속으로 숨어들고
레일을 따라 눈발이 빗겨들고
이 지상의 모든 서글픈 만남들이
그 이름을 캄캄하게 안아가야 하는 저녁
모든 그리운 것은 왜 뒤쪽에 있는지
보고 싶은 것은
왜 가슴 속에 바스락 소리를 숨겨놓고 있는 것인지
써레질이 끝난 저녁하늘에서는 순한 노을이
방금 떠나온 뒤쪽을 몇 번이고 돌아보고 있다

<모든 그리운 것은 뒤쪽에 있다 / 양현근>

# 기차여행 가고싶다

불완전한 것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모든 완전한 것은 어쩜 시시한 것일지도..
평행한 레일을 달리듯
그렇게 영원히 마주치지 못할 것처럼,
그리움 한자락쯤,
남겨져 가는 길도 어쩜 좋은 것일지도..

평행을 견뎌 내는건,
검은 크레오소트 기름 먹고 단단해진 침목
현기증처럼 알싸한 그 내음이 어쩜 그리움의 정체인지도..

언제였던가, 졸린눈 비비며
허기로 밀어넣던 간이역 불어터진 면발조차
이젠 온전히 그리움으로 남겨졌으니
흐르는건 단지 시간,
기억은 나이를 먹지 않는가보다...

반MB연대 이전에 기억해야 할 것들..

각골명심 (각골명심) — Wed, 15 Jul 2009 13:40:11 GMT

반MB연대 이전에 기억해야 할 것들

[기고] 시민단체 신뢰 못하는 이유…비정규법 전현정권 차이 뭔가?

며칠 전 진보신당 경기도당 주최로 진행된 시국 거리연설회에 다녀왔다. 주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였다. 퇴근시간 무렵 수원역 앞에서 소박하게 진행되었으나 조승수 의원과 평택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 위원장의 연설은 분명히 감동적이고 호소력 있었다.

거리연설회 풍경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유인물을 돌리고 행사를 진행한 경기도당의 이름 없는 당원들과 당직자들의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지역 당원으로서 역할을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그런데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대부분은 언뜻 보아 무관심하게 지나쳤고 일부는 애써 외면하였다. 연설자들은 되풀이해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라고 외쳤으나, 그들은 침묵으로 "내 일도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듯하였다.

▲ 지난 8일 수원역에서 진행된 순회 연설회. 이홍우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은 가운데 필자와 경기도당 당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진보신당 경기도당)

결국 한 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연설회에서 발길을 멈춘 청중을 찾아보기는 무척 힘들었다. 노 전 대통령 조문정국에서 5백만 명이 모이고 김해까지 찾아가서 참배하였던 시민들의 열정은 어디로 갔나? 그 뜨거운 열정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곧 죽어가는 노동자들 앞에서는 싸늘하게 식어있었다. 자신들이 대다수 노동자인데도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이후 정세가 어수선하다. 노 전 대통령의 49재에 몇몇 신문들에는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광고도 여럿 실렸다. 인터넷의 몇몇 카페 단체가 연합하여 노무현 정부의 전 총리와 소통하기 위한 카페를 열고 오프라인 모임도 가졌다는 보도도 있다.

또 유력한 시민단체들 주도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몇 가지 오류와 한계는 있었지만 민주주의와 소통을 위한 그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기조가 지배적이었다. 뭔가 모르지만 새로운 정치의 전망이 보인다는 밝은 기대도 느껴진다.

노무현 죽음 이후를 향한 치열한 모색들

한편 내년 지자체 선거를 둘러싼 선거연합이나 정당체제 개편의 모색도 치열한 것 같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반신자유주의’가 연대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또 과거 전력은 불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민주세력들을 포괄한 선거연합용(?) 반(反) MB포괄정당을 결성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노총 주도의 진보정당 통합추진위원회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통합 없이는 진보와 한국정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민주주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연대, 반 MB선거연합 모두 다 좋은 말이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전에 필요한 일들이 있다. 그것은 그 민주주의가 누구의 민주주의이며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다. 또 누구와 무엇을 위해 소통, 연대하며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어떤 반 MB(선거)연합을 할 것인가를 정치하게 고민하는 일이다.

온라인 단체들이 주목한다는 그 총리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 진보세력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한나라당조차 억울하게 만든 ‘비정규보호법’을 노전대통령과 함께 만든 바로 장본인이다. 그는 여의도에서 농민 두 사람, 그리고 포항에서 비정규노동자를 경찰 곤봉으로 살해한 노무현 정부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기억해야 할 것들

한미 FTA를 추진하고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 팔아넘긴 바로 그 정부가 노무현 정권이라는 사실 정도는 기억하고 연대와 통합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KTX여승무원, 이랜드-뉴코아비정규노동자,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절규를 군화발로 밟고 1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구속한 그 정치세력들과 연대하는 일이란 것을 기억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노무현과 촛불을 상찬하기에 바쁜 시민단체들을 도통 신뢰할 수 없다. 노무현 시대를 그리워하는 시민단체들의 그 감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 필자가 보기에 노무현 시대의 소통과 민주주의는 그 본질이 국가 권력에 의한 시민단체 ‘포섭’이었다.

조직노동자들은 ‘귀족노조’의 반사회적 이기주의 집단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법투쟁’이라는 강박관념을 시민들에게 심어준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이 때 정권의 노동자 탄압을 묵인한 반대급부로서 손에 쥔 것이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소통과 민주주의’라면 지나친 말인가?

노무현 정부의 기간제 2년 제한 비정규법안을 개혁적 법안이라며 환영했던 그들이 이명박 정부의 4년 연장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때는 민주주의였는데, 지금 MB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그들의 외침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시민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대체 ‘소통’이 무엇이란 말인가? 또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방패막이로 삼는 노동현장을 두고 진보정당의 통합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하기 힘든 의문들

촛불과 조문정국의 뜨거운 열기가 용산의 죄 없는 차가운 주검들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 이 땅에서 과연 ‘소통’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답하기 힘든 이런 의문은 끝이 없이 이어진다.

요컨대 위기 속에 깊이 빠진 진보정치를 위해서는 좀 더 진지한 자기성찰과 주체적 실천이 먼저 필요한 일인 듯하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은 그 결과이지 원인일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이나 그를 추종한 세력과의 연대 문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MB정권의 몰아치는 반민주주의를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이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러할 것이다.

2009-07-15 / 노중기-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소장 / 출처: 레디앙

# 인간은 신뢰할만한 존재인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은..아니 부름받고 싶은 존재란 과연 어떤것일까.
그것은 기대를 전제한 희망같은 것일까.
아니면 냉소를 전제한 실망같은 것일까..

이미 그로 인해 '사람다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있어,
'사람사는 세상' 어쩌고 하는 것은 '욕'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미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에 있어,
'상식이 통하는 세상' 어쩌고 하는 것은 '분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미 그로 인해 '미래를 상실'한 사람들에 있어,
'민주주의' 어쩌고 하는 것은 '벼랑끝에서 자살하라는 말' 이상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그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인간적'일 수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인간이란..전혀 신뢰해서는 안되는 'XX보다 못한 존재'임이 분명하다.
찬란한 '시민'이란 광휘뒤에 사회적 약자를 늘려온 사회, 그런 약자들을 절망으로 떠밀었던 사회..
그래.. 그렇게 해서 잡는 '권력'이란거,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민주주의'라는거,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게 과연 '인간적'인 것일까. 인간다운 사회인 것일까.....

케인즈주의 + 자산재분배가 대안

각골명심 (각골명심) — Sat, 11 Jul 2009 21:28:00 GMT

“MB경제 파국 1년 반 남았다”

[인터뷰-정태인] “중국 덕분에 완전히 망하진 않을 것"

정태인 교수(성공회대)는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정책이 실행되면 3년 내에 나라가 망할 것이며, 이민을 가든가, 안 되면 시골로라도 가시는 게 낫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만은 살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버리고 모두 같이 살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내년이면 그가 말한 3년이다. 그의 생각은 유효할까.

지난 8일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파국이 1년 반 남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수출이 20% 줄었고, GDP도 10% 내려 앉은”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100조, 부동산 가계대출에 200조가 몰려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부실채권이 생길 테고, 경제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자신의 경제파국론을 설명했다.

또한 정태인 교수는 “국제 금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인플레에 돌입하는 시점에 돈을 묶고 환수해야 하는데, 이 때에 다시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제 경제환경 역시 가변적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정 교수는 “중국의 6% 성장 덕분에 그나마 한국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중국 덕분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떡볶이 집 가서 염장 지르는 게 ‘서민’은 아니다”라고 이명박 정권을 성토하는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한 질문에는 49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긍정적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 * *

“내년 말 -10% 하락 가능성”

- 「MB, 3년 안에 나라 망칠 것」(2008. 10. 30, <레디앙>)에서 MB경제의 파국을 예고했었다. ‘3년’이 어떤 기준인가? 그리고 그 예고가 여전히 유효한가?

=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 1년 반이 남았다. 원래는 L자형(장기 불황-편집자 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명박 정권이 재정 지출을 많이 하면서 인위적 부양을 해서 이제는 N자형(일시적 호황 후의 파국-편집자 주)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하반기에 경제가 2~3% 정도 성장한다면, 내년 말 정도에 -1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 그럼 현 시점에서 2~3% 성장도 버블이라는 말인가?

= 이미 버블이 있고, 정부가 열심히 더 만드는 중이다. 잘못하면 내후년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상황이 올까 걱정이다.

- 요즘 경기가 좀 풀리는 것 아닌가?

= 나는,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가 나타나기보다는 실물과 수출이 문제라 생각했다. 수출이 20% 줄었고, 수출이 국내 경제 절반이니 GDP도 10% 내려 앉았다. 요즘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그나마 지표만 살아난 것일 뿐이다.

- 일본, 독일, 스웨덴의 주요 상품 수출이 한국보다 더 많이 줄지 않았나?

= 한국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도 늘어나지 않았나?

= 환율 효과 덕분이다. 한국의 환율절하율이 전세계 두 번째다. 그런데 그런 환율 효과는 이제 끝났다. 금년 하반기에는 1,200원대 고정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수출 폭락이 근본 문제

- 그렇다면 한국보다 경상수지 지표가 더 나쁜 외국에서도 파국이 오는 것이냐?

= 그렇지 않다. 그런 나라들보다 한국이 수출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50%인데, 일본은 15% 이하다.

- 다시 버블로 돌아가 보자. 어디가 버블인가? 그리고 버블이 어떻게 터질 것 같은가?

= 물론 부동산이다. 정부가 위기를 모면하려 돈을 풀었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갔다.

시나리오는 두 개다. 첫째는 미국이 또 한 번 파국을 맞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끝이다. 미국 안의 폭탄이 제거된 건 아니고, 돈을 풀어 막아놓기만 한 상태다.

두 번째는 우리 자체의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100조, 부동산 가계대출에 200조가 몰려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부실채권이 생길 테고, 경제 전체가 붕괴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하는 정책이 1990년대 일본이 한 것과 똑같다. 당시 일본은 10년 동안 0% 성장을 겪었는데, 당시 세계경제는 호황기였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불황기일 뿐 아니라, 인위적 버블까지 더해지고 있다.

100조 + 200조짜리 부동산 폭탄

- 부동산 버블 붕괴의 기점이나 계기는 무엇일까?

= 우리 나라 부동산은 이미 과잉공급 상태다. 어찌 됐든 이 버블 붕괴를 피할 방법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그 때까지만 버텨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실물경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 국제 경제 환경을 살펴보자. 오바마가 붕괴를 막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아닌가?

= 오바마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하나는 금융규제인데, 근본적 규제는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두 번째는 달러 체제를 개혁하는 건데, 이건 오바마도 못한다. 브레튼우즈 협정 때 루즈벨트는 강한 나라 입장에서, 케인즈는 약한 나라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었다. 지금 오바마는 당시 케인즈와 같은 입장인데, 그런 건 미국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첫 번째의 금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은 맞다. 전세계가 동시에 돈을 풀었는데,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인플레에 돌입하는 시점에 돈을 묶고 환수해야 하는데, 이 때에 다시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실물이다. 미국의 실업률이 10%에 이른다.

부동산 버블 외에 출로 못 찾는 이명박 정권

- 미국이 마치 남미처럼 된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

= 부동산 외에는 없다.

-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붐을 조성한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그런 현상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관된 것 아닌가? ‘삽질경제’라는 이명박 정부의 토건사업 예산보다 노무현 정부 때 쓴 토건사업 예산이 서너 배 이상인데?

=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 등을 추진하면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 때의 과잉공급에 이명박 정부의 것까지 더해지고 있다.

- 부동산 버블 외에 또 다른 위험요소는 없나?

= 설비투자가 -15% 수준이다.

- 이명박 경제노선에 활로가 없다는 말인가? 예를 들면, 여전히 성장 중인 중국이 있지 않은가?

= 중국의 6% 성장 덕분에 그나마 한국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이 유지된다면 한국도 망하지 않는 건가?

= 중국 덕분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덕분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 중국의 부실채권이 미국보다 더 크고, 더 악성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 그렇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1979~80년 공황에 부딪혔을 당시 전두환이 독재식으로 위기를 모면했었다. 중국도 그런 식으로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 이명박 정부는 아랫 돈을 빼내 위에 몰아주고 있는데, 부자들은 외국에서 돈 쓰거나 은행에 묵혀두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가 없다. 지금 절세해주는 매년 20조, 5년 100조를 밑으로 돌리면 내수가 풀린다.

- 케인즈주의나 전통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제안하는 것인가?

= 일단은 맞다. 케인즈주의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우선 펴고, 자산재분배까지 나가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무엇인가?

= 땅과 주식 그리고 사람이다.

케인즈주의 + 자산재분배가 대안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요즘 부쩍 ‘서민’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도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

= 소득분배를 역전시키면서 무슨 서민이냐. 뉴욕에서도 월마트를 규제한다. 떡볶이 집 가서 염장 지르는 게 ‘서민’은 아니다. 우리 동네 가게들이 예전에는 2~3년에 한 번씩 망하는 꼴이었는데, 요즘은 6개월마다 망한다. 위기는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 노무현 정부 때도 영세자영업 대책을 마련하려 했었지만, ‘백방이 무효’라는 말이 많았었다.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그래서 과다 경쟁이 일어나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본 입장에서는 안락사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 줄여야 하는 건 맞는데, 협동조합화하면 어떨까? 우리 나라에는 소셜 이코노미(Social Economy ; 사회적 경제)가 너무 적다.

- 스페인 북부처럼?

=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처럼. 그런 나라들은 소셜 이코노미가 15% 정도씩 되는데, 우리 나라는 1% 수준이다. 이걸 매년 1%씩 성장시키면 어떨까? 그리고 농업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위해서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 정책성 소액 융자)이 필요하다.

-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이 원래 그런 개념이었잖은가?

= 아직 우체국이 남아 있다.

이명박 정권이 쌍용차 버리는 이유

-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 최근 가장 큰 경제 현안 중 하나인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판 게 노무현 정부다.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그런 식으로 안했다. 영국만 그런 식이었는데?

= 영국은 자동차를 버려서 망했다. 쌍용차를 넘길 때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외자유치 명분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자 유치 실적 올리면 최고 공신이었다.

- 상하이차가 손 털기 몇 달 전에 관련 업계나 노조들 여론을 들어보니 대단히 비관적이더라. 결국 특정 재벌이 사주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 시장 포화상태, 쌍용차의 생산성이나 차종 문제도 있지만, 산업연관성을 고려해야 할 거 같은데?

= 지금은 공적 자금 넣기도 좋은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이 다 공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WTO 같은 데 제소되지도 않는다. 정부나 채권단이 국유화나 사회화를 피하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일 것이다.

쌍용차는 군납업체다. 한미FTA를 하려면 미국 차를 사줘야 하는데, 시장에서 미국 차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사주는 방법밖에 없다. 군납이라든가 조달시장을 미국에 열어줘야 하는 것과 연관돼 있을 것이다.

-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가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노 전 대통령 서거 다음날 예정돼 있던대로 유럽으로 출국했다. 유럽에 있으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아 행복했다. 입국한 후에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옛 비서관들로부터 49재 입장 비표를 신청하라는 전화가 왔다.

- 비표 신청은 했는가?

= 안 간다. 못 간다.

평등, 다양성, 효율의 북유럽

- 북유럽 다녀온 얘기 좀 해달라.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21일 동안 둘러봤다. 평등을 재발견했다. 핀란드에는 교육평등이, 노르웨이에는 성평등이 잘 돼 있더라.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등이 효율을 낳는다는 믿음이 강하더라. 평등이 다양성을 낳고, 다양성이 효율이라는 식이다.

우리 나라 교육에서는 평준화가 곧 획일화인데, 핀란드에서는 다양성을 낳기 위해 평등교육을 한다고 한다. 핀란드에서는 1960년대부터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서로 다른 아이는 서로 다르게 배운다’라는 슬로건 아래 40년간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20년간 국가교육청장을 한 ‘아호’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말이 인상적이었다. “아이끼리의 경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아이 스스로 자기 잠재력을 찾아내기 위한 자기와의 경쟁이 중요하다”고 말하더라.

어떤 고등학교 학생 다섯 명과 미팅할 시간이 있었는데, 마침 시험기간이라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 미팅이 더 재밌다고 답하더라. 우리 학생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 요즘 근황이 어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 레디앙에 빚진 책 『딸을 위한 경제학』을 빨리 써야 한다. 노트는 다 끝냈고, 통계나 논리 덧붙이고 다듬으면 된다. ‘세박자 경제론’도 써야 한다. 요즘 평등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평등을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2009-07-11 / 이재영 기획위원 / 출처: 레디앙

[노무현 미화자들에게]

이명박의 신자유주의는 비판의 대상이고 노무현의 신자유주의는 미화의 대상인가? 어리석다. 노무현 미화는 곧 이명박 미화란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 즉 이명박표 신자유주의를 비판함은 곧 노무현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거란 말이다. 왜냐하면 이 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처럼 결코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들 이토록 꿀먹은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노무현 인간성 하나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래서 가려질 문제라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신자유주의 롤러코스터' 탄 우리 매일의 일상이 수시로 멀미하게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가.

정치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형이하학'이다. 즉 속된말로 '허리아래학'이라 할 수 있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욕망의 구체화가 '정책'인 것이고, 그 정책을 밑바침 하고 있는 것이 '이념'이며,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해내는 행위가 곧 '정치'인 것이다. 그러니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의 차이점은, '누가 보다 다수의 욕망에 충실한가'..에 있다 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이러한 욕망의 정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그릇일 뿐이지, 그 자체만으로 어떤 신성하고 존귀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란 최고의 위치에서 한 정권을 담당했던 특정 정치인을 평가함에 있어, 그 시대가 쏟아 놓았던 정책과 제도가 과연 다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로써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 지극히 추상적 언술과 이미지만을 가지고 찬송가나 부르는 행위는, 전혀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자아까지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보라. 이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30년이 지나도록, 대를 물려가며 박정희 미화 하나로 인해 정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단지 정치인들만의 '리그정치'가 마치 주류인 것 처럼 판을 치는 세상인데...그것을 그토록 통탄해 마지 않았던 어제의 당신들이, 오늘 동일한 방법으로 또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나는 이제 오히려 당신들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연예인 팬클럽이라면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그것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이건 인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전혀 이해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것이 눈물의 칼이든, 말의 칼이든...결국 칼을 들어 자신의 심장으로 되돌아 오는 행위라면, 역사는 그것을 주저없이 '자살'이라 기록할 것이다.

불쾌하다 마라. 당신이 뭔데 사람의 감정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냐고 하지도 마라.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얻어낼 민주주의란게, 보상받을 정치란게 무엇인지..지난 30년 세월의 능욕당한 체험으로서도 여전히 부족하단 말인가. 형이상학은 각자의 취향대로, 각자가 가진 교양만큼 정신속에서나 찾아볼 일이다. 마음의 양식이 절실하다면, - 정말 주는지 모르지만- 교회로 갈 일이다. 이젠 제발, 돼먹지 못한 행위로 돼먹지 못한 세상을 또 다시 자초하는 '배반의 역사'를 되풀이하진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