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PD의전쟁이야기

1965년 7월 2일 - 국무회의, 전투부대 베트남 파병 결정

capa1954 (capa1954) — Wed, 01 Jul 2009 23:59:52 GMT

1965년 7월 2일 - 국무회의 베트남에 전투부대 파병 결정

베트남으로 파병되는 맹호부대 환송식 모습.

1965년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베트남에 국군 전투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최초의 전투부대 해외 파병 결정이었죠.

64년 9월에 태권도 교관단과 이동외과병원 의료진 140여 명이 최초로 파병된데 이어, 65년 3월에는 비전투 부대인 ‘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 본대가 베트남에 보내졌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비판여론이 있었지만 전투부대의 파병을 결정한 것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미국 측은 파병의 대가로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차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군의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은 1965년 초 존슨 미대통령 특사인 ‘헨리 로지’(Henry C.Loge)가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구체화 되었습니다. 로지 특사의 방한 직후부터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브라운 주한미국대사간에 파병에 관한 협상이 벌어지죠.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①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할 것, ②북한군 침공시 미군이 즉시 출병할 수 있도록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할 것, ③한국군 파월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미국이 부담할 것, ④월남에서 사용할 군수품 공급 등 한국의 월남시장 진출을 보장 할 것 등의 4개 선행조건이었습니다.

전투부대 파병에 관하여 미국과 합의한 한국정부는 부대편성과 대미협상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하면서 7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1개 전투사단의 파견을 결정했고, 이에 대한 동의안이 1965년 7월 12일 국회에 상정되었다. 상정된 증파안은 격렬한 찬·반 대립 끝에 8월 13일,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불참한 가운데 찬성 101, 반대 1, 기권 2로 통과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증파안에 대한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공화당의 차지철 의원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구상한 파병 전투부대 규모는 육군 보병사단(-1)과 해병대 1개 연대로 편성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제 27사단이 고려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전투서열 1위인 수도사단(맹호부대)와 해병 제1사단 2연대가 선정됩니다. 사단장에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었던 채명신 소장이 임명됩니다. 파병부대로 결정된 수도사단은 10월 12일 여의도에서 결단식을 거행하고 부대 명칭을 ‘맹호부대’로 명명했죠. 해병대도 해병대의 독립적인 임무 수행을 고려해 파병부대를 여단 규모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국방부는 1965년 9월 18일부로 제2해병연대를 제2해병여단으로 개칭하고, 9월 20일 박대통령 주관으로 포항에서 제2해병여단 결단식을 거행, 부대 명칭을 ‘청룡부대’로 명명합니다.

맹호부대를 사열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그 이름 맹호부대 맹호부대 용사들아/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한결같은 겨레마음 님의 뒤를 따르리라/한결같은 겨레마음 님의 뒤를 따르리라”

흑백TV로 환송식이 전국에 중계되는 가운데 해군 수송선을 타고 파병된 맹호부대 1진이 베트남 ‘퀴논’에 상륙한 것은 10월 23일의 일이었습니다. 한국군 전투부대의 파병은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65년 9월 25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16호로 ‘주월 한국군사령부’가 창설되고 4차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 국내에 남아 있던 수도사단 26연대가 66년 4월 10일 증파되었고, 이어 ‘백마부대’(9사단)이 10월 말 베트남 ‘나트랑’ 일원에 전개를 완료합니다. 주월 한국군 총병력은 모두 4만 8천명에 달했으며 주월 한국군사령부는 군단 규모로 증강되었죠.

65년부터 72년까지 베트남에 간 장병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모두 2억2760여만 달러였습니다．이것은 66년 한 해 대한민국이 수출한 2억5000만 달러와 거의 맞먹는 액수였죠．한국은 베트남 전쟁 기간 중 대 베트남 군납 수출 및 일반 수출을 통해 무역 부분의 이익 3억 달러와 군납·건설·용역·파월 군인의 송금 등 비무역 부분의 이익 7억 달러 등 약 10억 달러의 직접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기획조사과 정상천 박사는 “10억 달러의 직접 이익 외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간접적 이익을 감안하면 베트남 전쟁을 통해 한국이 얻은 이익은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간접 이익 100억 달러는 1964년부터 7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 누계 863억 달러의 11.6%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육군의 맹호·백마부대와 해병대 청룡부대 등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군부대들은 1965년부터 73년까지의 참전 기간 중 모두 1170회의 대규모 작전과 55만 6천 여회의 소부대 작전을 전개합니다. 피해도 적지 않아 사망 5,077명(전사:4,597, 순직:277, 기타 사망:293) 전상자 10,96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아직도 많은 노병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로 일궈낸 경제성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방개혁 하랬더니 '각 군 밥그릇 챙기기'?

capa1954 (capa1954) — Wed, 01 Jul 2009 07:25:42 GMT

국방개혁 하랬더니 '각 군 밥그릇 챙기기'?

6월 30일 낮, 국방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찰스 다윈은 가장 강한 종은 힘이 세거나 몸집이 큰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군도 변화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군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고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아래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찰스 다윈의 말을 인용하며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되었던 '국방개혁 2020'을 대폭 수정해 이번에 발표된 조정안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방개혁 2020'(아래 개혁안)은 이 장관이 합참의장으로 재직할 때 직접 관여했고 스스로가 "퍼펙트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던 개혁안으로, 3군 균형발전과 전력의 합동성, 국방의 문민화, 부대 개편과 병력 감축 등을 통해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개혁안은 '전시 작전권' 전환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국방의 큰 틀 속에서 '작지만 강한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병력과 재래식 무기' 구조를 '기술과 첨단무기' 구조로, '육군 중심'의 군 구조를 '해ㆍ공군 강화'로 바꾸려던 기존 국방개혁 2020에서 한 걸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지 'D&D 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이번 조정안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과장한 '육군 패권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상전력 강화의 이유로 '지난 2년 사이에 북한군의 병력이 100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특수부대는 12만 명에서 18만 명 규모로 대폭 증강되어 재래식 전쟁의 위협이 크게 커졌다'는 '국방백서 2008'의 판단을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위협 평가에 대한 미국 측의 판단은 사뭇 다르다.

지난 3월 1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메이플스'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북한군은 장비부실과 훈련부족으로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능력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는 증언을 한바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특수전 병력은 8만 명"이라며 한국 국방부 판단과는 다른 평가를 했다.

재래식 지상전에 편중된 군단과 사단 작전 능력 증강에 초점

또 조정안은 2020년까지 현재 68만여 명의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참여정부가 수립했던 국방개혁안은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현대전에 걸맞은 기동성과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육·해·공 첨단전력을 육성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조정안에서는 애초 목표로 했던 병력 감축 규모가 줄었고, 구조개편의 핵심인 육군의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설립 시기도 원안보다 3년 늦은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 지작사 창설은 합참으로의 지휘체계 일원화와 더불어 육군 지휘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비대한 군살을 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조정안은 지상군 47개 사단을 24개로 감축하려던 애초 계획에서 평시 동원사단 4개와 1개 여단 증가로 평시 28개 사단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전시에는 10개 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기로 하는 등 지상군 부대의 감축 계획이 원안보다 후퇴했다. 국방부는 북한 지상군 103만 명의 전력을 감안하고, 북한군이 후방 침투를 겨냥한 특수작전부대와 경보병 전력으로 재편되고 있어 더 이상의 병력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군과 공군의 전력 증강사업이 줄줄이 순연된데 비해 육군의 사업은 원안보다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새로 착수되는 사업도 적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차기 자주포 사업이나 차기 다연장 로켓시스템 도입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정안이 표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보다는 재래식 지상전에 편중된 군단과 사단 작전 능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조정안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보유해야할 전략정찰능력과 지휘통제능력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값비싼 정보 전력과 해상 및 공중 전력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사고에 다름 아니라고 김종대 편집장은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징후경보 수집능력'과 신경과 혈관 역할을 하는 '지휘통제' 시스템의 확보 없이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과 지휘통제 능력의 부족은 한국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으로 김 편집장은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미뤄야 한다는 군 내부의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순환논리"라고 지적했다. 즉 '스스로 능력을 갖출 생각도 않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마냥 미루자'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 조정안이 '문민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는 군사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뜻하는 것으로 모든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대원칙이다.

"국방부 문민화를 사실상 포기... 이상희 장관의 역주행 의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조정안이 "과거 군부독재 아래서 군사정책이 국가정책과 정부정책에 우위를 점했던 상황과 육군 절대 우위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 국방부 문민화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는 2009년까지 국방부 주요 보직의 71%를 문민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팀장은 "국방개혁의 추동력은 국방부의 문민화에서 나오는데, 이상희 장관은 이미 문민화된 직위에 다시 현역 군인을 배치하겠다는 역주행 의사까지 드러내더니 조정안에서는 아예 문민화를 제외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발표된 조정안이 미래 한국군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각 군의 밥그릇 챙기기'에 매몰되었다는 지적은 국방부가 뼈아프게 새겨야할 부분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적어도 15년 뒤를 예측하고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적의 국방력을 도출하는 것이 국방정책인데 현 정부의 국방계획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확장억지력에 MD계획 포함"

capa1954 (capa1954) — Mon, 29 Jun 2009 09:10:06 GMT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확장억지력에 MD계획 포함"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6일 육군사관학교 특강에서 "확장억지력에는 미사일 방어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 한미연합사령부

26일 육군사관학교 특강에서 밝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에는 미사일 방어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 26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군인과 리더십' 특강을 통해 "확장억지력에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정규전력 증강, 그리고 그 능력의 향상이 있다"며 "이것에는 MD(미사일 방어)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며 미래에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면서 "한국은 역내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중심국가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 변화나 약화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증강된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확장억지력이란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2002년 발표한 NPR(핵계획 검토보고)에서 확장 억지력의 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핵공격 수단에다 초정밀 폭격(PGM)과 MD계획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MD계획이 확장억지력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확장억지력의 개념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나 기타 동맹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수단, 즉 단순한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략 무기 등을 동원한 적극적인 개념의 보호를 받는다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샤프 사령관이 언급한 '확장억지력에 포함된 MD계획'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한반도 쪽으로 이지스함을 전진 배치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와이 등에 배치한 고고도요격체계를 가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이 명문화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MD체제에 참여한다고 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자극하여) 동북아에 새로운 신냉전 구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2년 6월 29일 - 제 2연평해전 발발

capa1954 (capa1954) — Mon, 29 Jun 2009 00:29:18 GMT

2002년 6월 29일 - 제 2연평해전 발발

북한 경비정의 공격으로 침몰한 참수리 357정 인양 장면 ⓒ 해군

2002년 6월29일 오전, 서해 북방 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이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기습 공격을 가해 정장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전 9시54분.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서쪽 7마일 해상에서 NLL을 넘어 남하하자 참수리 357, 358로 이뤄진 우리 고속정 253편대가 긴급 출동하여 대응기동과 경고방송을 하며 접근했지만 북한 경비정은 남하를 멈추지 않았죠.

교전은 오전 10시25분. 북한 경비정이 근접 거리에서 차단기동을 하던 참수리 357호정을 향해 85mm포를 발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해군에게 선제공격을 당한 참수리 357호는 함교가 파괴되면서 정장 윤영하 대위가 전사하고 통신실 등 주요 지휘체계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곧이어 우리측 고속정과 초계함 등이 교전에 가담해 북한 경비정을 향해 대응사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격화됩니다. 선제공격을 당해 지휘관이 전사한 상황에서도 우리 해군 장병들이 보여준 투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함포 방아쇠를 당겼던 고 조천형, 황도현 중사. M 60 사수로 자신의 몸을 은폐하기도 힘든 갑판에서 대응사격 중 전사한 고 서후원 중사. 조타장으로 고 한상국 중사. 부상당한 전우를 위해 동분서주 하던 중 피격을 당하여 3개월여의 투병생활 끝에 꽃다운 청춘을 접은 의무병 고 박동혁 병장. 다리를 절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면서도 쓰러진 정장을 대신해 교전이 끝날 때까지 부하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지휘했던 이희완 중위.

10여 분간의 교전은 오전 10시 43분, 우리 해군의 집중포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이 퇴각하면서 끝이 났죠. 우리 해군의 인명 피해는 전사 6명, 19명 부상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2002 월드컵’ 한국과 터키간의 3,4위전 경기가 있던 날이었죠. 몇 일전 고 윤영하 소령를 비롯한 참수리 대원들이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던 모습이 한 방송사의 카메라에 찍혀 있었던 터라 국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군 정보당국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 해군의 인명피해도 적지 않아 사망 13명, 부상 25명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1999년과 2002년, 남북한 해군간의 두 차례 교전이 일어났던 서해 NLL은 2009년 지금 이 시점에도 긴장의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북핵, 미사일 대비전력 강화하겠다"

capa1954 (capa1954) — Fri, 26 Jun 2009 20:12:45 GMT

국방부 "북핵, 미사일 대비전력 강화하겠다"

이상희 국방장관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 공식 발표

26일 오후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최대한 타격, 억제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수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을 적(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도록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합참 관계자는 "전쟁이 발발하면 장거리뿐 아니라 중요 표적을 먼저 때릴 것"이라며 "각 단계마다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보통 핵무기와 미사일은 발사준비, 발사, 피폭 등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라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 방호 단계로 구분해 대응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감시, 정찰 임무에는 아리랑 2호 등 다목적 실용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영상 첩보 수집기인 '금강' 정찰기, 통신 첩보 수집기 '백두' 정찰기,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이 투입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탐지되면 F-15K 전투기가 운용하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해상요격유도탄(SM-6),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PAC-2,3)미사일 등을 이용해 발사대와 발사 기지를 공격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이다.

또 휴전선에 밀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해서는 무인정찰기와 대포병 탐지레이더, 차기탐지레이더, 특수전팀 등을 통해 장사정포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F-15K에 장착된 공대지 미사일과 K-9 자주포, 차기다연장로켓, GPS 유도폭탄(JDAM), GBU-24(벙커버스터) 등으로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군 구조개편, 합동참모의장 아래 합참 1, 2차장 신설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현충일인 지난 6일 오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이상희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김학송 위원장, 이윤성 의원, 임태희 의원, 김옥이 의원, 김장수 의원 등과 함께 전투기 앞에서 대형을 이뤄 엄지 손가락을 세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군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합동참모의장 아래로 합참 1차장과 2차장을 신설키로 했다. 작전지휘를 맡게 될 1차장 예하에는 합동작전본부를, 군령보좌 기능인 2차장 산하에는 전략기획본부와 전력발전본부를 각각 두기로 했다. 합참 1차장과 2차장의 계급은 각각 대장이 유력하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이 순환보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당초 2012년까지 만들기로 한 지상작전사령부를 2015년으로 창설시기를 3년 늦춘 가운데,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을 지휘할 제2작전사령부 산하에 현행 10개의 군단을 7개(5개 지역군단, 2개 기동군단)로, 47개 사단을 28개로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전시에는 10개 사단이 더 창설되고 현재 16개의 여단은 특공여단 1개를 포함한 24개로 늘게 된다. 또 수도 서울 방어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전력을 보강해 김포 축선 방어임무를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해군은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에 3개의 해역함대와 기동전단, 항공전단, 잠수함사령부를 두도록 했다. 2018년 전력화하기로 한 3천t급 잠수함은 2020년에 도입된다.

해병대는 사령부 예하에 2개 해병사단과 도서방어부대, 기능부대를 두도록 했으며 특히 도서방어부대는 도서방어능력을 보강하고 전방사단의 지휘 부담을 덜기 위해 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토록 했다. 또 연평도와 백령도에 주둔해 있는 4천 명의 해병대 병력은 2020년까지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에 8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감축 계획은 그때의 안보상황을 평가해 수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군은 작전사령부 예하에 남부전투사령부, 북부전투사령부, 방공포사령부, 관제단을 두고 남부전투사령부와 북부전투사령부 예하에는 비행단을 각각 4개, 5개를 두도록 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는 당초 계획보다 늦춰 2015~2016년경에 도입하고 공중급유기도 2013년에서 1년 늦춰 들여온다.

현재 300만 명에서 1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던 예비군 규모는 185만 명 선으로 늘리고, 이를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예비군의 실질적인 전력화를 위해 2020년에는 예비군 훈련을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단순화하고, 그 기간도 4박 5일로 강화토록 했다.

이상희 국방장관 "국방개혁은 병력 감축 아닌 군살 빼고 완전성 보장"

이상희 장관은 "지금까지는 평시에 감소된 편성을 유지하다 전시가 되면 증원해 완편하는 개념이었지만 앞으로 상비부대는 평시부터 정예화된 인원과 우수한 장비를 완전 편성해 즉각 전투태세가 가능하도록 완전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지휘계선도 축소해 효율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부대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상비전력 51만7천 명은 오직 전투 임무에만 전념토록 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은 결코 병력 감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살을 빼고 완전성을 보장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선진강군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국방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 가지 세운 계획들이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선 모두 599조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 해군 항모타격전단 한반도 근해 이동

capa1954 (capa1954) — Tue, 23 Jun 2009 22:51:24 GMT

미 해군 항모타격전단 한반도 근해 이동

22일 미 인터넷라디오방송 보도

미국이 9만7천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USS George Washington, CVN-73)을 위시한 '항모타격전단'(Carrier strike Group, GSG)을 북한 인근으로 배치했다고 미 인터넷라디오방송 터너 라디오 네트워크(TRN)가 22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만일 북한이 어떤 공격을 시도할 경우 조지 워싱턴 함은 백악관의 승인 없이도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방송은 언제, 어느 곳으로 항모 타격전단이 배치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 해군의 항모 타격전단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10,000톤급) 1척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9000톤급) 2척, 군수지원함 1척,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1척 등 모두 6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작전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구성된다.

1990년 진수되어 1992년 취역한 조지워싱턴함은 버지니아주 '노퍽'이 모항이었지만 2008년부터 일본 요코스카 항을 모항으로 삼고 있다. 길이 360m, 폭 92m에 면적 1만8211㎡로 축구장 크기 3배에 달하는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는 조지워싱턴함은 '슈퍼호넷' (F/A-18E/F)과 '호넷'(F/A-18A/C) 전투기,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 2000) 등 항공기를 70대 가량 탑재하고 있다.

'날아가는 어뢰' 홍상어 개발

capa1954 (capa1954) — Mon, 22 Jun 2009 10:17:43 GMT

'날아가는 어뢰' 홍상어 개발

미 해군이 보유한 ASROC 발사 장면.

국방과학연구소,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 성공

공중으로 발사되어 수중에 숨어 있는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대잠로켓'('Anti Submarine Rocket, ASROC)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2일 오전, 유도탄에 탑재되어 적 잠수함이 있는 해역까지 날아감으로써 정확도와 사거리를 대폭 개선한 대잠유도무기체계 '홍상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배연숙 홍상어체계 개발단장은 "홍상어 개발 성공으로 세계적 수준의 해군 대잠작전능력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며 "함정 표준 수직발사체계도 함께 개발됨으로써 향후 다양한 유도무기의 함정탑재 및 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 해전에서 아군 함정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체계로는 적의 항공기와 함정에서 발사하는 대함 미사일과 적 잠수함의 어뢰를 들 수 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에는 탐지하기도 어렵지만, 미리 탐지한다고 하더라도 격침시키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아군 함정이 적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쏜 어뢰는 물의 저항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어뢰보다는 어뢰가 내는 소음이 잠수함에 먼저 도달하게 되므로 소리를 먼저 포착한 잠수함은 전속력으로 도주하여 어뢰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효과적인 대잠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미국이 개발한 VLA 체계 이외에는 실용화되지 못했다.

대잠로켓은 어뢰가 내장된 유도탄을 발사관 속에 장입된 상태로 함정갑판 아래 설치된 수직발사대에 탑재하여 유사시 수직으로 발사시키는 유도무기체계로 '로켓에 달린 어뢰'라고 할 수 있다. 물보다는 공기의 저항이 훨씬 약하므로 공중으로 발사된 로켓은 물속을 항주하는 어뢰보다 빨리 목표에 닿는다. 함정에서 발사된 어뢰가 적 잠수함이 있는 해역에 도달하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때 수면에 부딪치는 힘으로 탄두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수직전 낙하산이 퍼져 속도를 감소시킨다. 어뢰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로켓 엔진과 낙하산은 분리되고 어뢰는 자체에 붙어 있는 스크루를 가동해 적 잠수함을 향해 유도되는 것이다. 또 아군 함정은 적 잠수함이 발사하는 대함 어뢰의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대잠로켓체계로는 세계 최고수준인 홍상어는 수직발사시 급속자세제어를 위한 추력방향조정장치를 적용해 정확도는 물론 사거리에서 미국의 대잠로켓인 VLA를 2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한국 해군은 국내에서 개발되어 이미 실전 배치된 경어뢰 '청상어'와 중어뢰 '백상어'에 이어 대잠로켓 홍상어까지 갖추게 되었다. 앞으로 홍상어는 '충무공 이순신급'(5500톤급 KD-2) 한국형 구축함과 '세종대왕급'(1만 톤급 KD-3) 이지스 구축함에 설치된 수직 발사관에 실려 운용되게 된다.

2004년 6월 22일 - 이라크 팔루자에서 김선일씨 피살

capa1954 (capa1954) — Mon, 22 Jun 2009 01:13:12 GMT

2004년 6월 22일 - 이라크 팔루자에서 김선일씨 피살

2004년 6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현지 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팔루자쪽으로 35Km 떨어진 도로변에서, 이라크 무장단체 조직원들에게 납치되었던 가나무역 직원 고 김선일씨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라크 주둔 연합군 대변인 ‘마크 키미트 준장’은 “김씨의 시신이 바그다드 서쪽 35㎞ 지점의 도로변에 자동차에서 내던져진 것 같은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시신에는 부비트랩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23일 오전 우리 정부는 김씨의 살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고 김선일씨는 이라크 주둔 미군에 물자를 공급하는 군납업체 가나무역의 직원으로 5월 31일 오후 이라크 현지직원 1명과 함께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바드다드에서 200㎞가량 떨 어진 ‘캠프 리브지’(RIBGEE)를 떠난 후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악명 높은 국제적 테러리스트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유일신과 성전) 조직원들에게 납치당한 것이었죠.

김씨의 납치 사실이 세상에 밝혀진 것은 6월 20일 무장단체가 한국군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김씨를 위협하는 장면을 ‘알 자지라’ 방송이 보도한 후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이 납치 사실을 한국대사관에도 알리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납치 단체와 비밀리에 석방 교섭을 해왔기 때문이었죠.

무장단체는 김씨 석방 조건으로 20일 새벽부터 ‘24시간’의 시한을 주며 "한국군이 떠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파병원칙을 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동 각국 외교장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반기문 당시 외무장관과 주카타르 대사는 알 자지라 방송에 출연해 김씨의 석방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런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김씨의 시신이 발견되던 날, 알 자지라 TV는 무장단체가 보내 온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방송했는데, 이 화면에는 김선일씨가 복면을 한 5명의 무장 조직원 앞에서 두 눈이 가려진 채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가운데 서 있던 남자 한명이 “이것은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집어 치워라. 당신의 군대는 이라크가 아닌 저주받은 미국을 위해 이곳에 왔다”는 내용의 성명을 낭독하고 오른팔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전달 참수된 미국인 ‘니컬러스 버그’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했습니다.

고 김선일씨가 살해되고 난 뒤 한국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고, 석방 교섭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력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반적인 외교력 부재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등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7일 김선일씨와 미국인 니컬라스 버그 등 수 십 건의 외국인 납치 살해를 비롯해 최소 85명이 사망한 2003년 8월의 나자프 차량폭탄테러, 2004년 3월의 바그다드·카르빌라 동시 폭탄테러, 4월의 요르단 독가스 테러, 2005년 125명이 사망한 힐라시에서의 자살차량 돌진사건 등을 주도했던 알 자르카위 역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합니다.

올해 군 전산망 해킹 시도 하루 평균 '9만5천 건'

capa1954 (capa1954) — Tue, 16 Jun 2009 23:43:23 GMT

올해 군 전산망 해킹 시도 하루 평균 '9만5천 건'

국군 기무사령부 '국방정보 컨퍼런스'에서 밝혀

"우리 군의 전산망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하루 평균 9만5천 건에 이른다"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밝혔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16일 오전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올해 들어 군에서 탐지한 군 전산망 사이버 침해공격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급증한 일 평균 9만5000여 건"이라고 전했다. 공격 유형별로는 '해킹시도'가 1만450건으로 집계됐으며, 바이러스 유포(8만1700건),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버를 다운시키는 공격 방법인 '분산서비스 거부'공격(950건), 인터넷 홈페이지 변조(1900건) 등이다.

기무사는 "사이버 침해 공격의 89%는 군 서버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단순한 위협시도로 분석됐지만 나머지 11%는 군사 정보를 빼내기 위한 해킹시도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주로 중국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보당국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해커들이 중국을 경유지로 이용, 우리 군의 전산망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기무사와 육·해·공군 CERT(침해사고대응팀)에서는 위협관리，통합보안관제시스템，자료유출방지체계，바이러스방역체계 등 다중 관제 시스템을 운용하며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사이버 위협실태와 국가 대응전략'을,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위협 대응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실전위주의 사이버 위기 대응 능력이 구비돼야 한다"며 "고도의 사이버공격용 무기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개회사를 통해 "러시아-그루지야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보듯 전쟁 패러다임이 물리적 타격과 사이버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희 국방장관과 임충빈 육군총장, 정옥근 해군총장, 이계훈 공군총장, 이홍희 해병대사령관, 김종태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각 군 장성 30여 명과 정보보호 관련 업체 관계자 등 700명이 참석했다.

한편, 군 당국은 중국이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 과학원 산하 '반해커 부대', 베이징 등 4대 군구 산하에 '전자전 부대' 등 모두 3개의 사이버 부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킹 기술 연구와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자료 탈취 등을 담당하는 이들 부대에는 모두 2000여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북한도 사이버 전쟁 전담부대인 '기술정찰조'를 확대,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1949년 6월 15일 - 최초의 군용담배 ‘화랑’ 생산

capa1954 (capa1954) — Sun, 14 Jun 2009 23:22:50 GMT

1949년 6월 15일 - 최초의 군용담배 ‘화랑’ 생산

이미지 출처 (네이버 밀리터리, 군사무기 카페 cafe.naver.com/nuke928)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추풍령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의 ‘전우여 잘자라’는 한국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군가 중 가장 유명한 노래입니다. 군대 경험을 한 사람치고 담배 한 대에 얽힌 추억쯤 없는 사람은 드물 테지만, 이 노래 가사처럼 비장미 물씬 풍기는 담배 한 대는 아마 없을 듯 합니다.

60년 전 오늘, 최초의 군용담배 ‘화랑’이 생산됩니다.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각 군이 속속 창설된 것을 계기로 국군 장병 보급용 담배인 화랑이 시판된 것이죠. 군 당국은 연초비 명복으로 흡연 장병에게는 이틀에 한 갑의 화랑담배를, 비 흡연 병사에겐 사탕 한 봉지를 지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나온 화랑 담배는 필터도 없는데다 포장기술까지 뒤처져 고된 훈련이라도 받을라치면 포장지에 땀이 스며들어 뭉개지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전의 포연 속에서 장병들이 내뿜던 화랑담배 연기는 병사의 작은 안식이자, 민족의 깊은 한숨이기도 했을 겁니다. 화랑 담배는 그 뒤에도 32년 동안이나 생산되어 국내 최장수 담배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이 시절, 화랑 담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에서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국군장병들에게 보내는 위문편지와 더불어 위문대라는 것을 만들곤 했습니다. 사탕이나 과자 같은 기호품들을 가져와 위문편지와 함께 전방 부대로 보내는 것이었는데, 담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품목이었죠. 당시 하루에 담배 두 갑을 피우셨던 곰PD 아버지께선 군 시절이 생각난다며 선뜻 비교적 고급 담배였던 한산도 서너 갑을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음날 한 친구가 학교에 가지고 온 담배가 화랑담배 몇 갑이었죠. 이 친구 아버님께서 직업 군인이셨는지, 아니면 군에 간 형님이 알뜰하게 모아서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참 난감해 하셨던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군인에게만 지급하는 특수 담배였던 화랑은 1981년 말 장병 처우 개선 차원에서 시판용 일반담배인 ‘한산도’와 ‘은하수’를 배급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이 중지됩니다. 그 이후 군용 면세 담배는 90년 2월까지는 ‘백자’, 94년 11월까지는 ‘솔’, 2000년 12월까지는 ‘88 라이트’, 그 이후부터는 ‘디스’가 지급되다가 올해 초부터는 공급이 완전 중단됩니다. 국방부에 설명에 따르면 군에 보급되는 값싼 면세담배가 병사들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협약(FCTC) 비준 국가의 위상을 감안하여 면세담배 판매 제도를 전면 중지했다는 것이죠. 국방부의 면세담배 폐지 방침은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등 사회·문화 관계부처 장관들이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 면세담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전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금연에 따른 인센티브(외출·외박) 부여, 군 금연지도자 양성, 금연 클리닉 및 군 병원의 5일 금연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병사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고된 훈련 뒤 ‘담배 일발 장전’이라는 말의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 ‘담배 없는 군대’는 아무래도 상상이 되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