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의 시선

KBS 노조의 총파업,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

yucs (유창선) — Sat, 21 Nov 2009 04:10:43 GMT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인 김인규 회장이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된 가운데 이제 이목은 KBS 노조로 향하게 되었다. KBS 노조가 김인규 사장 임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KBS 노조가 말로만 투쟁을 하다가 얼마 후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버린다면, 설혹 PD와 기자들의 반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김인규 체제는 비교적 쉽게 KBS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KBS 노조가 진짜로 마음먹고 몸을 던지는 장기투쟁에 들어간다면 김인규 회장은 ‘제2의 서동구’가 될 수도 있다.

물론 KBS 노조는 김인규 회장이 사장이 될 경우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진작부터 선언했다. 일부에서는 KBS 노조가 이병순 사장이 연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상황을 전제로 한 총파업투쟁을 선언했다는 의심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KBS 노조는 총파업투쟁을 공언한 상황이다.

KBS 노조의 입장은 김인규 회장의 임명 제청이 결정된 직후 다시 확인되었다. KBS 노조는 이사회가 끝난 직후 <낙하산 저지와 방송장악 분쇄-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는 성명을 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 KBS 노동조합과 5천 조합원은 분연히 떨쳐 일어설 것이다.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치고 정권의 하수인 김인규가 청정지대 KBS에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거세당하고, 독재의 길을 돕는 국영방송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낙하산 저지 투쟁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동참으로 정권 퇴진투쟁으로 승화할 것이다....”

이쯤 되었으면 이제 KBS 노조의 총파업투쟁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S 노조는 23일 열리는 비대위에서 총파업 세부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물론 총파업투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게 되겠지만, 그 결과는 노조 지도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열쇠는 KBS 노조가 쥐고 있는 셈이다.

KBS 노조가 거듭해서 이 정도 입장을 밝혔으면 이제는 그들의 투쟁 의지를 믿어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아직은 KBS 노조가 정말 특보출신 사장 저지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인가에 대해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그동안 KBS 노조의 비상식적인 ‘회군’에 당한 경험이 워낙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장악 기도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KBS 노조는 함께 투쟁하는 듯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는 KBS 노조의 투쟁선언을 ‘양치기 소년’의 고함처럼 흘려버리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일까. 전국언론노조가 낸 성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또 다시 이런 인사가 KBS를 장악하려 하는데 대해 KBS 구성원들, 특히 KBS 노동조합의 깊은 성찰과 행동이 요구된다.... KBS 노동조합은 그들이 천명한대로 구성원들의 염원을 깊이 새겨 공영방송 독립 투쟁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른 언론노동자들도 KBS 노조를 향해 ‘말이 아닌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기로에 선 것은 김인규 회장만이 아니다. 김인규 회장은 KBS에 다시 입성해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KBS 노조는 진짜 노조로 되살아 나느냐 아니면 짝퉁노조로 판명이 되느냐를 가르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KBS 노조가 먼저 나서서 김인규 회장을 지목하고 총파업투쟁 선언까지 해버렸다.

그동안 KBS 노조가 아무리 미덥지못한 모습을 보였어도, 이번에는 일단 객관적 상황이 달라보이기는 하다. KBS 노조로서도 모든 것을 건 시험대에 오르게 된 상황이다. 이번에는 과연 믿어도 될 것인지, 그들의 행보를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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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인규 KBS 사장’ 임명 거부해야

yucs (유창선) — Thu, 19 Nov 2009 23:51:03 GMT

“‘대통령의 사람’이 KBS 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2003년 3월 24일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의 사람’을 다시 KBS 사장으로?>에 나온 말이다. 당시 KBS 이사회가 노무현 후보의 언론 고문을 지낸 서동구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한데 대한 입장이었다.

같은 날 <동아일보>도 <새 KBS 사장 적격자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뛴 언론고문이다. 그런 인물이 사장에 임명될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앞으로 권언유착을 끊겠다는 노 대통령의 약속이 빈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방송가의 우려다. 정권의 잘못된 주문이 있을 경우 이에 맞서 저항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보수언론 뿐 아니라 KBS 노조를 비롯한 언론계 안팎의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결국 서동구 사장은 취임 8일만에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사람’은 공영방송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선례가 되었다.

김인규 KBS 사장 후보자 ⓒ 장윤선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뒤 YTN에서 비슷한 일이 생겨났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역시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었고 YTN 노조는 구본홍 사장과의 오랜 투쟁을 벌어야 했다. 결국 구본홍 사장은 YTN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채 지난 8월에 사퇴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보도전문채널에도 ‘대통령의 사람’이 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미 있었다.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굳이 긴 설명이 필요없는 일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방송에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뛴 ‘대통령의 사람’이 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은 막 자리잡혀가는 불문율이 되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KBS 이사회는 KBS 신임 사장에 김인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을 선정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맡아 공신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난 해 8월 사장 공모 때 지원을 포기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에 지원을 했고 사장으로 임명되게 되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일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김인규 회장이 여전히 ‘대통령의 사람’이라는데 의심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보다도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얘기는 이번 과정에서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김 회장은 지원을 했고 여당측 이사들은 몰표를 통해 그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KBS 이사회의 여당측 이사들은 김 후보를 과거의 관행보다는 공영방송으로서 KBS 위상을 회복시킬 비전과 철학을 갖추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미래의 방송산업 발전을 선도할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과연 김인규 회장이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언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정부 혹은 여권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주문과 간섭들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김인규 회장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KBS 이사회의 여러 구름잡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인규 회장이 부적격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이다.

KBS 이사회는 서동구, 구본홍 파문의 교훈에 눈감고 또 다시 ‘대통령의 사람’을 KBS 사장으로 들어앉히는 일을 저질렀다. 또 다시 서로가 값비싼 갈등의 비용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방송장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도 시원치않을 판에, KBS 이사회는 이렇게 다시 불을 붙이는 일을 저질러야만 했을까.

KBS 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법은 남아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KBS 이사회가 사장 재공모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말 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초당파적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길이 있다. 이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임명 제청을 거부해야 한다. 자신을 선거에서 도왔던 공신을 KBS 사장에 앉혔다는 얘기를 듣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다 같이 소모적인 갈등의 늪에 빠지는 사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대통령이 생각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의 ‘내복 입기’ 권유가 거북한 이유

yucs (유창선) — Wed, 18 Nov 2009 03:01:37 GMT

이명박 대통령의 내복 예찬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내복예찬을 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나는 내복도 입고 조끼도 입었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저도 그랬다. 앞에 서 있는 분들(국무위원들- 필자주) 대부분 내복과 조끼를 같이 입었다”고 화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나는 며칠 전부터 내복을 입었는데 처음엔 몸이 좀 불편했는데 며칠 입어보니 괜찮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내복입기를 권유했다고 한다. 실제로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대부분은 일제히 내복과 조끼를 입고 나타났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내복 예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복 착용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복 입기를 권장했다. “내복을 입었더니 옷을 여러 벌 껴입는 것보다 바깥의 추운 날씨를 견디기가 훨씬 쉬웠다”고 했다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지난 해 겨울에도 이 대통령은 자신도 내복을 입고 다닌다며 최소한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은 내복을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겨울만 되면 이 대통령은 내복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물론 좋은 취지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내복을 입는 것은 좋겠고, 특히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는 구태여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환경운동단체에서도 내복입기 캠페인 같은 것을 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도 유독 이 대통령의 내복 입기 권유가 한편으로 거북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장면 자체가 너무도 희극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내복 예찬에 자리를 깔아주기 위해서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다들 내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나에게는 한편의 코미디처럼 받아들여진다.

이 뿐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선물로 전달할 수만벌의 내복을 주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국민 내복 입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바야흐로 정부가 나서서 범국민적인 내복 입기 운동을 벌일 태세이다. 이러면 아마도 공무원들은 이번 겨울에 모두 내복을 입고 출근해야 할텐데, 이러다가 부처별로 속옷 검사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복 입으면 겨울철 나기가 좋고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내복좋은거야 이 대통령 보다는 내가 더 잘 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나도 추운 날이면 종종 내복을 입기 때문이다. 추운날 내복에 대한 고마움은 서민층으로 갈수록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겨울철 칼바람 부는 정류장에서 버스라도 오랫동안 기다리려면 두툼한 내복이 최고이다. 집안에서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내복을 입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추운 날에도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복 입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물론 젊은층에서는 어쩐지 내복을 입는 것에 대한 거부정서들이 있지만. 먹고사는 것이 우선인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내복 입기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내복을 입어보았더니 좋더라는 식의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대통령만 이제 알았다는 느낌마저 줄 수 있다.

공직자들에게, 결국은 국민에게 내복 입기를 권장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떠올리는 근본적인 물음은 “국가가 과연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디까지 개입해도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굳이 내복 입기에 대한 선택에까지 관여해야 하는 것일까. 겨울철에 내복을 입든 아니면 옷맵시를 고집하며 끝내 거부하든, 그런 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되는 일 아닐까. 내복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개인생활의 영역에까지 국가가 나서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이겠다는 발상에 권위주의의 유령을 보는 듯한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내복 입기 뿐이 아니다. 근래 들어 이 대통령은 거듭해서 자전거 타기를 권유하고, 막걸리 마시기를 권유하고 있다. 물론 좋은 뜻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자전거 타는 것, 막걸리 즐기는 것 다 좋은 일임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것도 한 두 번이지, 대통령이 자꾸 나서서 개인의 교통수단에, 개인의 음주생활에까지 관여하는 것 같은 모습에는 거부감이 든다. 자전거 타면 좋은 것, 막걸리 마시면 좋은 것, 그것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못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꾸 국민을 상대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가르치는 것처럼 안했으면 좋겠다.

혹여라도 정치적 시선으로 이 대통령의 순수한 발언들을 비판한다고는 생각 안했으면 좋겠다. 내복 입기 얘기를 이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했어도 나는 같은 얘기를 했을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대신 국가는 개인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면 된다고 말이다.

나는 대통령이 말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내복을 입어왔다.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 바라건대, 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달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언론책임론' 유감

yucs (유창선) — Mon, 16 Nov 2009 06:58:16 GMT

헌법재판소가 점차 정치인들 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다. 지난번 미디어법에 대한 결정이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여당에게는 실리를 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대두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재가 미디어법 결정에 관한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 ‘언론책임론’을 제기하여 이 역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이 무책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헌재가 좌고우면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 처장은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면서 "언론이 이번 결정에 대해 `간통은 했어도 죄는 아니다'는 등의 엉뚱한 비유를 갖다 대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언론이 본분을 잘 이행해 적어도 100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그대로 보도만 해줬어도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미디어법 선고 ⓒ 유성호

헌재가 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유효’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헌재가 위법성을 인정했음에도 국회의장이나 여당이나 미디어법 위법성 해소를 위한 재논의를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재로서야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뺄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구속력없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였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사고와 가치에도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탓을 언론보도에 돌리는 것은, 정치인들이 흔히 언론보도를 핑계로 빠져나가는 정치적 발뺌과 다를 바가 없어보인다.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할 헌재라는 기관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헌재 자신이 국민의 법상식과 충돌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결정을 내린 마당에, 헌재라고 해서 비판의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 헌재는 더 이상 비겁한 ‘언론책임론’을 입에 담지 말기 바란다.

KBS 노조, 이병순과 김인규는 다른가

yucs (유창선) — Sun, 15 Nov 2009 16:03:05 GMT

KBS 노조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그동안 KBS 내부 갈등의 고비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곤 했던 KBS 노조로부터 다시 수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KBS 노조는 지난 12일 <MB 낙하산 김인규 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성명을 냈다. KBS 노조는 이 성명을 통해 “우리는 김 씨가 끝내 정권의 낙하산으로 입성해 KBS의 정치독립성을 짓밟는다면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해 숭고한 피를 흘린 선배들의 뜻을 받들어, 방송독립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5천 조합원의 고귀한 투쟁의지를 모아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은 물론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인사가 KBS 사장이 될 경우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는 KBS 노조의 입장은 일단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총파업 투쟁의 대상으로 김인규 회장은 적시되었지만, 이병순 사장이라든가 강동순 전 감사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병순 사장

김인규 회장

KBS 노조는 이미 지난 11일자 성명 <김인규 이병순 강동순은 공영방송 KBS사장 ‘절대불가’ 즉각 공모 철회하라>를 통해 이들 3인을 ‘절대불가’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런데 12일 성명에서는 김인규 회장의 이름만 나온다.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KBS 노조 측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않고 있는 가운데, 김인규 회장과 이병순 사장에 대한 대응수위에 있어서 차이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유력하다. 즉, 김인규 회장에 대해서는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지만, 이병순 사장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더라도 수위조절을 하겠다는 복선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이병순 사장에 대해 KBS 노조가 보여온 모호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시 이런 모호한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KBS 노조가 최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KBS직원의 76.9%가 이병순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KBS 노조는 우선 사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이병순 사장의 연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두고, 그 다음에 외부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정작 이병순 사장은 건너뛰고 김인규 회장만 거명을 하니, 결국 이병순 사장이 될 경우에는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KBS 노조의 모호한 입장은 이사회에서의 사장 선출 논의에서 이병순 사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병순 사장에 대한 노조의 반대 강도가 약하니, KBS의 안정을 위해 이병순 사장을 연임시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병순 사장 입장에서는 KBS 노조야말로 구세주가 되는 셈이다.

KBS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KBS 구성원들은 이병순 사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정작 여론조사를 실시한 KBS 노조는 이병순 사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되었다. 도대체 김인규 회장과 이병순 사장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KBS 노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KBS 노조는 KBS 구성원들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생각하기 바란다.

쌍용차 농성 잠입취재 영화 개봉된다

yucs (유창선) — Sun, 15 Nov 2009 06:48:43 GMT

“이들의 해고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화 <저 달이 차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던져지는 질문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든다. 쌍용차 파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저 달이 차기 전에>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시사회를 갖는다.

쌍용차 농성 때 옥상에서 불침번을 서던 한 노동자가 달을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 달이 동그래지기에는 끝나야 될 텐데..."

<저 달이 차기 전에>는 쌍용차 농성 노동자의 그같은 마음을 담은 영화이다.

이 영화는 경찰이 쌍용차 평택공장을 완전히 봉쇄하고 외부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공장 안으로 들어간 <민중의 소리> 기자가 직접 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 영화에는 농성장에 잠입해 농성 노동자들과 동고동락했던 <민중의 소리> 기자가 취재한 영상기록들이 담겨져있다.

제작사 <따미픽쳐스>는 <민중의 소리>가 만든 영화제작사이다. 영화를 만든 서세진 감독은 “쌍용차 조합원들의 옥쇄파업은 정리해고가 만연한 우리사회에 대한 경종”이라며, “그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쌍용차 농성 당시 경찰과 보수언론들은 공장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왜곡전달하여 농성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아마도 이 영화는 영상기록을 통해 당시 공장 안에서의 실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국회 시사회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홍희덕 의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후원한다. 단 이 시사회는 일반이 대상은 아니다. 이어서 오는 24일 오후 6시에는 일반을 대상으로 인디스페이스(중앙시네마 3관)에서 시사회가 예정되어 있다. 24일 시사회에 대한 문의는 02-723-4266로 하면 된다.

정연주, “KBS 사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

yucs (유창선) — Sat, 14 Nov 2009 07:28:39 GMT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자신의 복직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 전 사장은 자신의 원상회복, 즉 KBS 사장직으로 복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13일 인터뷰에서이다.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있은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전 사장의 복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미 남은 임기는 열흘가량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정 전 사장의 복직을 요구하는 <한겨레> 사설 경우도 남은 임기동안의 상징적인 복직을 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이러한 견해들과는 달리, 자신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15개월동안’ 자신이 다시 사장으로 재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임혐의 무죄선고 받았던 정연주 전 사장 ⓒ 유성호 기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옮긴다.

정연주: 그렇죠. 제 임기가 열흘이 남았는데요. 바로 이런 판결내용과 정신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임처분 취소하고 그러니까 원상회복시켜야죠.
손석희: 원상회복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정연주: 제가 작년 8월에 KBS 사장에서 해임됐으니까 그 잃어버린 세월이 15개월입니다. 원상회복해야죠.
손석희: 그건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정연주: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손석희: 그러면 사실 임기는 지금 열흘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맡아주신 변호사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연주: 옳으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 임기가 5년쯤 남았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날 수가 있거든요.
손석희: 지금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난 것이고
정연주: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1심이 사실상 최종판결인 셈입니다. 그래서
손석희: 그런데 정부는 즉각 항소하신 사실은 아실 텐데요.
정연주: 예, 항소하고 있는데 법원 경우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소에 실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기각시키거든요. 그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형식 절차만 따져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바로 1심 판결이 거의 사실상 최종심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판결내용과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석희: 그러면 원상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은 맡아주신 변호사하고는 의견이 좀 다르신 건가요?
정연주: 저는 그 정신과 내용을 강조한 것이고 변호사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죠.
손석희: 예, 그 둘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 건가요? 지금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연주: 저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변호사님들께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하신 거죠
손석희: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얘기한 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것도 이해하시는 상황인가요?
정연주: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1심판결에서 그런 해임절차와 내용이 모두 부당하고 위법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해임된 이후에 KBS 체제, 이병순 체제도 부당하고 법을 어긴 것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장 신임절차 과정도 부당하고 법을 어긴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에 대한 문제, 원상회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BS 체제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법을 어기는 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그 원칙의 이야기는 그런 KBS 체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칙의 문제입니다.
손석희: 예를 들면 어떤 원상회복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주: 가장 필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저의 잃어버린 15개월 되찾아줘야죠. 그래서 다시 KBS 사장으로 돌아가서 지난 잃어버린 15개월 다시 제가 사장으로 재임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 아니에요?
- (이상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용)

정연주 전 사장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된 이후 지금까지를 ‘잃어버린 15개월’로 표현하며 이 기간동안 다시 돌아가서 KBS 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 원칙’이라는 표현에는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겠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원상회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KBS 체제는 계속 법을 어기는 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차기 사장 선출도 위법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불법적인 처분을 통해 사장직에서 쫒겨났다가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동안 임기가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장직 수행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만약 복직을 한다면 남은 기간동안만 재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15개월’을 더해서 재임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궁금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앞서, 정연주 전 사장이 원상회복을 외치는 것은 개인 정연주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사실은 KBS의 원상회복을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불법적인 사장직 찬탈 위에서 성립된 지난 15개월 동안의 KBS도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차기 사장선출 분위기를 보니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이제는 망가질대로 망가진 KBS의 원상회복을 우리가 함께 요구해나갈 때이다.

KBS와 YTN, 법원 판결에도 마이동풍

yucs (유창선) — Sat, 14 Nov 2009 01:12:21 GMT

법원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방송장악 행위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인 YTN 노조원 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들은 KBS와 YTN에서 있은 방송장악 과정의 불법성을 드러냄 아울러 그에 대한 반대투쟁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적인 상황들을 해소하고, 불법행위로 야기된 상황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KBS의 경우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낸 과정의 불법성이 확인된만큼 그의 복직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임기가 며칠 남지않은 상황에서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수혜를 입었던 인사들은 신임 사장 선출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이 불법적인 것이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제 KBS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임 사장 선출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KBS 차기 사장을 뽑기 위해 구성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제 이사회에 추천한 5명의 명단 가운데는 이병순 현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강동순 전 KBS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봉희 전 미주KBS 사장, 홍미라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장도 추천이 되었지만, 이사회의 구성을 보았을 때 앞의 3인 가운데 1인이 사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들 3인이 차기 사장이 되었을 때 KBS는 정권의 방송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으로, 결국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KBS에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되는 셈이다.

YTN의 경우도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아직 확정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해도 1심 판결을 수용하여 해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 사측의 도리이다. 더구나 법원이 YTN에서의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의 정당성까지 확인한 마당에,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명분도 없고 도의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럼에도 YTN 사측은 항소를 한다는 이유로 해직자 복직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들의 회사 출입조차도 계속 막을 태세이다. 이렇게 되면 YTN사태 역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

방송장악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KBS와 YTN에서의 이같은 모습들을 보노라면, 법원의 판결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마이동풍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이렇게들 두려워하는 것이 없을까. 방송장악에 가담했거나 그 대리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일말의 반성조차없이 이렇게 후안무치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야기하고서도,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법원 판결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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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cs (유창선) — Fri, 13 Nov 2009 09:57:41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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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해임 취소, KBS 사장 선출 원점 재론해야

yucs (유창선) — Thu, 12 Nov 2009 03:18:53 GMT

결국 정연주의 승리였다. 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얼마전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에 대한 해임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한 처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 KBS 이사회, 방통위, 검찰, 감사원 등이 총동원되어 수행되었던 ‘정연주 몰아내기’ 작전은 이렇게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다.

정연주는 이겼고 명예회복을 이루었다. 개인으로서는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KBS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 정연주 전 사장이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의 임기는 11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 전 사장으로서는 해임처분의 부당성을 확인시키고 명예회복을 이룬 의미이지만, 당장 KBS의 사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KBS는 새 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사장 공모가 마감되었고 이병순 현사장을 비롯한 15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오는 20일까지는 신임 사장을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이번 판결이 KBS의 신임 사장 선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KBS 신임 사장 선출은 이병순 사장과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사이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가운데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KBS 이사 등도 간간히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거명되는 인사들은 한결같이 KBS PD협회나 노조 등에서 ‘불가’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의 KBS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현직 사장,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인사, 한나라당과의 관계가 드러났던 인사, 정연주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인사 등이다.

법원은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잘못되었다며 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KBS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연주를 부당하게 몰아냈던 세력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정연주를 몰아낸 덕에 사장 자리에 오른 인사들이 신임 사장 자리를 탐하고 있는 현실이다.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 모순된 상황은 바로잡혀져야 한다. 부도덕한 ‘정연주 몰아내기’에 가담했거나 그 수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사장 공모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KBS 이사회는 이전 이사회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사과함과 아울러 신임 사장 선출 문제를 원점에서 재론해야 마땅하다.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취소 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위법적인 상황을 전제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KBS 이사회는 법원의 판결 정신을 받아들여,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얼마전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여론의 비판을 산 바 있다. 만약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의 위법성은 확인되었지만, 정작 KBS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모순된 결과가 될 것이다.

정연주 전 사장 해임에 대한 취소 판결은 KBS의 신임 사장 선출, 나아가 KBS의 앞길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권력과 그 대리인들에 의해 사장이 쫒겨나고 권력의 뜻을 따르는 사장이 들어섰던 KBS의 현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KBS 이사회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