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의 시선

전교조 전면수사, 시국선언이 그리 큰 죄인가

yucs (유창선) — Fri, 03 Jul 2009 09:11:33 GMT

검찰이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전면 수사의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3일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다음 주에는 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지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전교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교조 20년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교육당국의 고발장 접수 이후 속전속결로 전교조를 압수수색한 것은, 시국선언의 확산을 막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고발의 바톤을 검찰이 넘겨받아 본격 수사를 벌이는 모양이 되었다. 교과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검찰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돋보이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문제를 검찰로 갖고 가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교과부, 정치적 논리와 판단에 따라 속전속결 수사에 들어간 검찰, 두 기관 모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장면 (사진=오마이뉴스)

사실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까지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다. 교사들에 대한 지나친 수사가 자칫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조기 전면 수사의 칼을 빼든 것은 시국선언의 확산을 그만큼 심각하게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하게 대응하면 할 수록 일은 꼬이게 되어있다. 명색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시국선언 한번 했다고 해서 교사들을 중징계하고 소환조사 하는 장면이 대다수 국민의 상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했어야 했다. 전교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눈물을 뒤로 하고 학교를 떠나야 했던 20년전 노태우 정부 시절의 장면이 떠오른다.

당시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이 해직되어야 할 정도로 큰 죄인가라는 물음이 터져나왔듯이, 지금 시국선언을 한 것이 징계받고 수사를 받아야할 큰 죄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무슨 불법이나 내란을 선동하는 내용이라도 들었단 말인가.

교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라 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 내용에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사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교과부와 검찰이 옹색하게 들이댄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대로 교과부의 내부 검토에서조차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을 내린 일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개명천지에 교사들은 생각과 의견이 있어도 감히 무슨 말을 해서는 안되는 존재란 말인가. 교과부와 검찰의 무리한 징계와 수사는 시국선언의 파문을 더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이 크다. 무리수가 더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다는 것은 수많은 역사적 경험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교사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과잉대응으로, 청와대가 새롭게 다짐했던 소통와 통합의 정치는 없었던 얘기가 될 지경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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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늬우스 상영은 이 대통령 아이디어?

yucs (유창선) — Mon, 29 Jun 2009 23:00:10 GMT

문제의 대한늬우스 상영이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아침 중앙일보는 ‘4대 강 살리기 영화관 광고는 MB 아이디어’라는 기사를 통해 대한늬우스가 만들어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4대 강 살리기 홍보 광고를 영화관에서 틀자는 아이디어도 이 대통령이 직접 냈다. 청계천 복원사업 때 서울시내 영화관에서 홍보물을 상영해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봤던 경험을 이 대통령이 떠올리며 “4대 강 살리기도 영화관에서 홍보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참모들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모들은 1분30초짜리 홍보 광고 ‘대한늬우스’ 두 편을 제작했고, 지난 25일부터 전국의 52개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KBS 개그콘서트 ‘대화가 필요해’ 형식을 딴 코믹 광고물이다. 광고 제작 과정에서 현재 야당 등에서 나오는 비판처럼 일부 참모가 ‘일방적 홍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주저하자 이 대통령이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이야기도 청와대 내에 돌고 있다. (중앙일보 6월 30일자)

‘이 대통령이 4대 강 살리기에 큰 애착을 가졌다는 방증’을 소개하기 위해 실린 기사였지만, 이를 통해 대한늬우스 상영이 내부 아이디어였다는 문화부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진=문화부 홈페이지

대한늬우스 상영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상영계획을 입안했던 문화부 뉴미디어 홍보과 관계자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나온 아이디어”라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는 이 아이디어가 문화부 내부가 아닌 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래서였을까. 김대기 문화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늬우스를 한껏 치켜세웠다. 김 차관은 "역시 홍보하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슈화되지 않았느냐. 울분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 회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광고를 잘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답했다.

김 차관은 대한늬우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찬사를 던진 것이었을까.

중앙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가 든다. 홍보전문가들을 젖혀놓고, 그것도 일부 참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홍보물 상영을 직접 지시하여 실행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현정부의 과거회귀적 이미지가 국민에게 더 강하게 각인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대통령이 시시콜콜히 이런 일까지 직접 지시하다 보니까 생긴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무엇이라고 설명할까. 그 진위여부가 긍금하다. 이래저래 대한늬우스 상영을 둘러싼 전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만 같다. 대한늬우스 상영 전말기를 개그콘서트의 한 꼭지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김대희도, 장동민도 다시 나오고, 그 때는 양희성 대신 신봉선도 나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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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늬우스에서 빠진 신봉선 천만다행

yucs (유창선) — Wed, 24 Jun 2009 14:16:18 GMT

요즘 정말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자고 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 어제 오전에는 극우단체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데 이어 중구청이 아예 철거해버렸고 경찰이 대한문 앞을 봉쇄해버리는 3각 팀플레이가 있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어제 뉴스의 압권은 ‘대한늬우스’의 부활 소식이었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에 극장에서 상영했던 대한늬우스를 바로 오늘부터 전국 극장에서 상영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난다. 학생시절에 극장에 가면 ‘저거 언제 끝나나’하고 하품만 하고 있던 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대한늬우스를 틀던 시간이었다. 민주화가 되면서 독재정권의 홍보방식이라는 비판에 따라 사라졌던 대한늬우스가 15년 만에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지, 정말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이 창피한 일을 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보니 ‘대한~늬우스가 돌아온다!!!’는 제목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었다. 무엇이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바보들의 행진을 보는 느낌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이번에 상영되는 <대한늬우스 - 4대강 살리기>는 KBS 개그콘서트 인기코너였던 ‘대화가 필요해’ 형식에, 개그맨 김대희와 장동민, 양희성이 가족으로 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화하는 코믹 정책홍보 동영상이다. ‘가족여행’편과 ‘목욕물’편 등 2편이 상영된다고 한다. 가족으로 출연한 개그맨들이 식탁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화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다는 줄거리다.

그런데 한 가지, 신봉선이 빠진 점이 눈길을 끈다. 개그콘서트의 ‘대화가 필요해’하면 신봉선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코너인데, 정작 주인공이 빠진 셈이다. 신봉선 역에 양희성이 대신 들어간 것이다.

신봉선은 왜 대한늬우스에서 빠졌을까. 자세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섭외가 실패했다고 한다. 당연히 제작하는 측에서는 ‘대화가 필요해’의 주인공격인 신봉선을 어떻게든 섭외하려 했을 것이다. 결국 신봉선이 거절했다는 얘기가 될텐데, 정치적 논란이 따를 정부홍보물에 나오는게 싫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봉선이 무척 잘한 일이다.

한창 잘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신봉선이 민심을 잃고 있는 정부의 홍보물에, 그것도 방식 자체도 욕을 먹는 홍보물에 출연하여 도매급으로 욕을 먹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과거에도 인기를 한창 누리던 연예인이 민심을 잃은 정권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적이 있었다.

개그맨 김병조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1987년 6.10항쟁이 있던 바로 같은 날,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민정당은 민족에게 정을 주는 정당, 통민당(통일민주당)은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정당”이라는 말을 했다가 그는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방송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국민이 분노하던 전두환 정권의 비위나 맞추는 발언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다. 후일 김병조는 당시에는 오라고 하면 안갈 수가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지만, 연예인들도 갈 곳, 안갈 곳을 잘 가려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는 모양이지만, 구태여 출연한 개그맨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대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소신이 있을 수도 있는 법이니까. 혹시 거절하기 어려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들이 KBS에 소속된 개그맨들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다만 출연하지 않은 신봉선은 천만다행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가 만약 섭외에 응해 대한늬우스에 출연해서 억지 홍보나 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면, 앞으로 TV에서 보게 되는 신봉선의 느낌이 이전과 같지는 못했을 것이다.

계속 그의 팬일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 파이팅 신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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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이란 폭력진압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yucs (유창선) — Wed, 24 Jun 2009 00:12:27 GMT

이란 유혈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비판받던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오바마는 “선거의 합법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세계는 시위대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경악과 분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위 도중에 총격을 받아 숨진 이란 소녀의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야만과 위협에 맞서는 용기있는 여성들을 보았다"면서 "정의를 위해 일어선 그들은 항상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이란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난임과 동시에 이란 시위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이란 정부의 폭력에 대해 미국 정부도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란 유혈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로 향하게 된다. 광주항쟁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흘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란의 상황은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여성 네다의 참혹한 죽음을 동영상으로 본 사람이라면 이란 정부의 폭력 진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이란 국민들에게 강한 연대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작금의 이란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든, 이명박 대통령 차원에서든, 이란 정부의 폭력진압을 비판하고 이란 반정부 시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러한 입장 표명을 하려할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듯하다. 국내에서 반정부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왔던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이다.

사실 미묘한 문제이다. 물론 이란과 한국의 상황은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이란과 같은 부정선거가 있는 나라도 아니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한국과 이란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정부로서는 펄쩍 뛸 일이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란 상황을 말하면서 한국을 떠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이란 상황의 엄연한 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고 진압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점을 우리 정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란 상황에 대해 입장 표명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지 모른다. 법치를 내걸어온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다른 나라 일이라 해도, 반정부 시위대의 편을 드는 것 같은 입장에 서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짐하고 있는 한국 정부라면 세계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이란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이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걱정한다면 그야말로 소아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란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명박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기회에 성찰하면 되지 않을까. 오바마의 이란 정부 비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로운 짐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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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집회가 그렇게도 싫은가

yucs (유창선) — Tue, 23 Jun 2009 00:37:47 GMT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막기로 작심을 한 모양이다.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광화문광장의 경우 서울광장보다 엄격한 사용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폭력사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는 미리 경찰과 협의하는 등의 조건을 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국가나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된 사용신청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서울광장에 대해서도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만 하면 되도록 규정을 바꿔 사용허가와 취소에 대한 재량권을 늘렸다. 서울시 마음에 들지않는 행사는 언제든지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존 서울광장 조례에는 불허 통보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제조항이 있었지만, 새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해서 광장 사용이 불허된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통로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등을 거치며 서울시가 광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정작 서울시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같은 조례 공포는 오세훈 시장의 소신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려는 공간이라는 원칙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누가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와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자고 했는가. 그러나 시민들이 모여서 자신들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일도 여가와 문화활동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이 다양한 모습들이 어우러지도록 운영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광장의 사용문제를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그 사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들어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들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폄하하는 발언을 잇달아 꺼냈다. “서울광장에서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의견들은, 그리고 대립의 상황들은 늘 외신을 통해 해외에 타전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서울광장에서의 집회하면 폭력을 떠올리는 그의 관념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어디 한번 물어보자. 국민에게 큰 슬픔을 남기고 간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말을 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이는 것이 그렇게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길래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그같이 매도당해야 하는가. 서울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의 모습을 마치 부끄러운 장면이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 오 시장의 생각이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오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광장은 확성기를 통해 울려나오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평화로운 담소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광장이 돼야 한다." 누가 그 웃음소리를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평화로운 담소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화로운 담소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과 갈등도 있다, 이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이다. 엄연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덮고 시민들에게 행복한 표정만을 강요할 권리가 서울시장에게는 없다.

서울광장은 오세훈 시장의 것도, 서울시 공무원들의 것도 아니다. 시민이 광장의 주인이다. 시민들에게 광장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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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국민담화, 또 ‘립 서비스’되나

yucs (유창선) — Sat, 20 Jun 2009 14:52:19 GMT

미국에서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놓은 귀국 선물은 아무 것도 없었다. 때가 때인지라, 이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면 국정쇄신 문제에 관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출국 직전에 있은 라디오연설에서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안팎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국방문을 끝낸 뒤 귀국해서도 많은 의견을 계속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귀국 후 국정쇄신 구상을 밝힐지 모른다는 관측을 낳았다.

인적 쇄신 거부한 이 대통령

그러나 어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꺼낸 말들은 그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인적 쇄신론에 대해 "장관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국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각이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야권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요구하는 인적 쇄신을 거부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민심이반을 낳고 있는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책임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정쇄신의 핵심은 이미 물건너간 얘기가 된다.

지난 해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 (청와대 홈페이지)

그런데 청와대 회동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얘기는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쇄신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박희태 대표의 건의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TV 출연 등을 통해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입장 표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나 TV 출연을 통해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민심을 달래는 성의표시라고 생각할 법 하다. 그러나 이미 국정쇄신의 핵심 사안을 거부하고, 현재도 국정쇄신과는 정반대의 국정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국민담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회의가 든다.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MBC <PD 수첩>을 격렬히 비난하고 심지어 경영진의 교체까지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 청와대가 국정쇄신을 생각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오늘까지 이명박 정부가 보여온 모습은, 국정쇄신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이었다.

민심은 등돌리고 있는데도, 잘못한 것도 책임질 것도 없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분위기이다. 용산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갔어도,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몸을 던지는 상황을 만들었어도,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각계에서 들고 일어나도, 일말의 책임을 인정하는 당국자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촛불시위 때의 기자회견이 떠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아니라 어떤 것을 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 없는 대통령이, 다시 알맹이 없는 공허한 립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길 때는 이미 지났다.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로 위기에 몰렸던 지난해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뭐라고 말했던가.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었다. “취임 두 달 만에 맞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했던 그였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이 대통령이었다.

립 서비스에 불과한 대국민담화라면 안하는게 낫다

그러나 촛불정국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대통령은 이러한 약속들을 팽개쳤다. 촛불정국의 교훈은 MBC <PD수첩>을 응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과의 소통도 없었고, 반대 의견에 귀기울이지도 않았다. 1년전 이 대통령이 꺼낸 말들은 결국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었다.

지금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다시 대국민담화라도 한다면 다시 비슷한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쇄신의 핵심내용들은 다 거부하면서 공허한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입장표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느냐 여부 자체가 결코 아니다. 국정쇄신의 요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이 담기는 대국민담화라면 환영이지만, 국민의 요구를 피해가는 대국민담화라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대국민담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이 대통령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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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노한 MB, 꼬리내린 한나라당 쇄신파

yucs (유창선) — Thu, 18 Jun 2009 00:46:11 GMT

여권의 쇄신논의 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예정되었던 국정쇄신안 발표를 연기했다. 이 대통령이 방미 활동중인데 쇄신안을 발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따라서 이 대통령 귀국 후에 적절한 채널을 통해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진 이후에야 쇄신안의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배려까지 덧붙였다.

과거 여당들이 흔히 그랬듯이, 여당에서 쇄신 요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이에 압박받는 모양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쇄신논의의 주도권을 이 대통령에게 넘겼다. 참으로 화기애애한 쇄신논의이고, ‘친절한 쇄신파씨’이다.

이 뿐이 아니다. 한나라당 친이-중도성향 초선의원 48명은 청와대를 향한 국정쇄신론에 제동을 걸고,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느닷없는 ‘내탓이오’ 캠페인이다. 여당 구성원들이 모두가 ‘내탓이오’하는 것은 실제로는 작금의 정치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나라당의 자기반성을 촉구한 친이 초선의원들 (사진=오마이뉴스 남소연)

쇄신에 목숨이라도 걸 것 같던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을까. 오늘 아침 <서울신문>이 그 해답을 싣고 있다.

‘한나라 너도나도 청와대에 줄서기’ 기사는 이렇게 상황을 전하고 있다.

"당내 쇄신파의 입지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친이 초선 48명이 지난 15일 “대통령과 국정기조를 흔들지 말라”고 성명을 낸 것을 계기로 ‘청와대 옹호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일 정두언 의원을 필두로 정태근·김용태 의원 등 친이 직계 7명이 “민심이반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에 이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 여론이 청와대 쪽으로 급속히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천방지축 날뛴다”는 취지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천방지축 날뛴다”는 취지로 화를 냈다니, 다들 겁이 날만도 하다. 아직 정치적 앞길이 양양한 초선 의원들인데 말이다.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화를 낸 것인지는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한나라당내 쇄신논의의 갑작스러운 변화 상황에 이 사실을 대입하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다.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다들 엎드린 것이다.

그렇다면 참으로 민망한 광경이다. 쇄신이란 원래 긴장이 따르는 법이다. 긴장과 갈등없이 화기애애하게 오순도순 당쇄신도 하고 국정쇄신도 하면 오죽 좋으련만, 권력 내부에서의 쇄신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쇄신 요구는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쇄신을 말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도 한다. 꼭 여야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쇄신을 말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누가 뭐래도 지금 쇄신의 핵심은 청와대의 국정쇄신이고, 이를 위해서는 인적쇄신도 하고 국정기조도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반도 안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고, 집권세력으로부터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근본적인 쇄신없이 이 상황을 지나친다면 더 큰 심각한 위기가 머지않아 닥쳐올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우리의 오랜 정치사가 경험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일종의 법칙이다. 그런 마당인데도 대통령의 진노 소식에 너도나도 꼬리를 내리고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해서 겁이 나서 ‘이거 안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의원들이라면, 애당초 쇄신이라는 말을 꺼낼 필요조자 없었다.

어디 한번 지켜보자. 대통령이 화를 내건 말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쇄신 목소리를 끝까지 낼 수 있는 소신을 가진 의원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반대로 짝퉁 쇄신파가 누구인지를. 이 기회에 한나라당 쇄신파 내의 옥석을 어디 한번 가려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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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여, DJ는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yucs (유창선) — Mon, 15 Jun 2009 06:24:56 GMT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은 김 전 대통령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잇달아 꺼내고 있다.

"김대중씨는 말없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발언들을 자제하고 이제 침묵을 지켜주기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 반군 지도자의 선동발언을 듣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광근 사무총장)

“6·15를 전후해 김 전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셨는데, 87세의 고령에서 오는 심신의 허약 때문인지 헛갈릴 때가 많다..... 노벨평화상 받은 분이 독재와 반독재 선동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다.” (공성진 최고위원)

“전직 대통령인지, 반정부 투쟁 선동자인지, 북한 세습정권 대리인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군현 중앙위원회 의장)

이쯤되면 한나라당의 ‘김대중 때리기’가 갈데까지 가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 ‘독재’라는 표현까지 사용한데 대한 격한 반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방식의 대응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고령의 전직 대통령을 인신공격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던가. 노벨평화상 수상이 상징해주듯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한생을 바친 우리 시대의 거목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그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지역’의 굴레에 갇혀 그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리기도 했고, 대통령 재임 중에는 두 아들의 비리문제 때문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 정치사회의 변화를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모색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언행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이어질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정적 리더십’이 겸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았다. 그는 ‘정치 9단’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민심과 흐름을 읽어나가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다.

물론 이같은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심지어 연령에 대한 비하까지 하면서 그를 공격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 정치적인 비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득력있는 정치적 반론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도이다.

이제 87세의 김 전 대통령에게 무슨 사심이 있겠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권양숙 여사의 손을 잡고 오열하던 김 전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한나라당식의 인신공격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자신의 삶을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바치고자 하는 충정, 아마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하면서 더욱 그 마음이 굳어진 것인지 모른다.

그 마음이 갖는 역사적 무게에 비하면 한나라당이 퍼붓는 막말들로부터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만을 느끼게 된다. 물론 정치적 철학과 견해는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정치와 역사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키는 정당이 되기를 한나라당에 주문한다. DJ는 한나라당으로부터 그런 막말을 들어도 될 정도로 쉬운 사람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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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의 쇄신 승부수가 실패하는 이유

yucs (유창선) — Tue, 09 Jun 2009 08:19:19 GMT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과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쇄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부족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소리를 들을 판이다.

당내 쇄신파의 대표주자인 원희룡 위원장은 한나라당 쇄신을 위한 승부수를 던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희태 대표가 사퇴요구를 거부하자 “수용하지 않으면 쇄신특위 활동을 종료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서기도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달으로부터 민심이 떠가나고 있는 지금이 그로서도 정치생명을 건 승부를 걸만한 시점이 될 법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않아 보인다. 박희태 대표는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혀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우선 근본적인 당화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당쇄신 문제는 친이-친박 계파갈등 속에서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도 박 전 대표 진영도 쇄신특위 활동에 대해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쇄신특위가 과연 한나라당을 쇄신하고 이명박 정부를 쇄신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한나라당 쇄신특위 장면 (사진=오마이뉴스 남소연)

애당초 쇄신특위가 추진한 쇄신의 방향과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원희룡 위원장은 쇄신특위의 최대 사안으로 지도부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었다. 박희태 대표가 물러나고 다른 누가 대표가 된다 해도 그것이 국민에게 한나라당의 쇄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국민에게 쇄신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내부 문제인데 말이다.

쇄신특위에서는 ‘화합형 대표 추대’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표 추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현실성도 문제이지만,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면 쇄신이 되는 것인지부터 의문이었다. 자신들 내부의 화합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과의 화합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원희룡 위원장이 이끈 쇄신특위는 한나라당 내부의 문제에만 매몰된 나머지 정작 쇄신의 당면 과제들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 현재 각계의 시국선언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던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전환 아닌가.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민심이반을 초래하고 있는 최대 문제이다. 그렇다면 쇄신특위는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그리고 이를 위한 인적 쇄신과 여러 가시적 조치들을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쇄신특위는 이러한 핵심문제는 뒤로 미루거나 덮어버린채 당내 문제에만 매달렸다. 애당초 국민의 관심도 끌 수 없고 성과도 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청와대와 긴장이 조성된다해도 쇄신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부각시키고 밀어붙였다면 지금과 같이 쇄신의 동력이 떨어지고 친이-친박의 계파갈등이 부각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에 부응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데 친이-친박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의 쇄신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다. 잘해야 자신들끼리의 화합을 다짐하는 선에서 말이다. 그조차도 어려워보이지만, 설혹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것은 국민적 쇄신요구와는 초점이 다른 결과일 뿐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쇄신하는데 정치적 승부를 거는 것처럼 보였던 원희룡 위원장의 작품은 현재까지는 졸작이다. 결코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한데서부터 잘못은 시작되었다. 자기들끼리만 화합하려 애쓰지 말고 국민과 화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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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강희남의 죽음,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

yucs (유창선) — Sun, 07 Jun 2009 00:30:48 GMT

1990년대 통일운동을 이끌었던 재야 원로 강희남 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살하기 전 남긴 유서를 통해 "지금은 민중 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 민중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라는 말을 남겼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항거의 뜻으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강 목사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의 민주주의 후퇴와 남북대결 상황에 반발하던 각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6.10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있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정부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데 따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재야 원로가 또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사진=오마이뉴스

물론 우리는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정치사회적인 이유이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생명의 윤리이다. 싸우려면 살아서 싸워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지난 번 노 전대통령 때 그러했듯이, 현정부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강 목사의 자살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벌써 인터넷에서는 강 목사의 죽음을 가리켜 ‘선동’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상황에 내몰려 죽음으로 자신의 뜻을 밝히고자 했던 행위를 폄하하거나 매도하는데 또한 동의할 수 없다.

자살 행위에 대한 비판에 앞서 우리가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노 전 대통령이나 강 목사 같은 사람들을 자살의 길로 내몰았던 정치적 상황이다. 개인이 죽음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에서 있는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 혹은 5.6공 정권 시절에 있었던 여러 죽음들이 그러했다. 소통이 단절되고 다른 의사표시의 방법이 여의치않을 때 이런 행동이 있곤 했었다. 지금이 과거에 비유되는 그러한 시기라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강 목사의 죽음은 동기나 배경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극히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이 초래한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 죽음을 택해야 하는 사회, 산 사람의 목소리는 듣지않고 죽으며 던지는 목소리에야 귀기울이는 사회,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잇달은 죽음을 진지한 성찰로 대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정치적 죽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말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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