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의 시선

김준규 봉투, 기자들은 현금든걸 정말 몰랐을까

yucs (유창선) — Sun, 08 Nov 2009 02:11:11 GMT

김준규 검찰총장이 돈봉투 파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이벤트 추첨 상품으로 50만원이 든 봉투를 1차, 2차 합해 모두 10명에게 건넸다. 이렇게 모두 5백만원이 돌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촌지’가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고 결국 김 총장이 유감을 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즉흥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기자들을 상대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돌렸다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김 총장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았는데, 또 다른 당사자인 기자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당시 회식에 참석한 기자들은 각 언론사의 법조팀장들이었다고 한다. 나는 법조팀장들이 검찰총장과의 상견례를 위해서 서울클럽에 간 것을 뭐라할 정도로 고지식하지 않다. 앞으로의 취재를 위해서도 필요한 자리일 수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 유성호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시 참석한 팀장급 기자들이 정말 문제의 봉투에 현금이 든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김준규 봉투’ 파문을 보도한 기사들을 보자.

“회식이 끝난 뒤 이 봉투를 확인해 보니, 현금과 수표로 50만원씩이 담겨 있었다. 봉투 뒷면엔 ‘검찰총장 김준규’, 앞면에는 ‘격려’라고 적혀 있었다. 추첨을 통해 8명에게만 나눠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400만원을 건넨 셈이다.

당시 추첨을 통해 봉투를 받았던 한 기자는 “추첨을 한다기에 돌잔치 때 손님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 같은 걸 하나 보다 생각했다”며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인 총장이 설마 현금을 건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한편 김 총장은 지난 3일 문제의 회식이 끝난 뒤 일부 기자들과 식당 옆 카페에서 술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서도 김 총장은 5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내놓고 또다시 ‘추첨’을 통해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결과적으로 이날 저녁 김 총장이 회식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건넨 돈은, 앞서 식당에서 내놓은 50만원짜리 봉투 8개를 포함해 모두 500만원이다.” <한겨레>

“김 총장은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추첨 이벤트’를 제안했다. 이어 같은 번호 두 개가 적힌 종이 한 장씩이 기자들에게 주어졌고, 기자들은 이를 두 장으로 찢어 그 가운데 한 장을 조그만 통에 모았다. 김 총장 등 대검 간부 8명은 돌아가며 이 통에 담긴 번호표를 한 장씩 뽑았고, 그 결과 경향신문 등 8개 언론사 기자들이 당첨됐다. 김 총장은 당첨된 기자들에게 차례로 봉투 하나씩을 건넸다.

이 봉투에는 1만원권·5만원권 현금과 10만원권 수표가 섞여 50만원이 담겨 있었다. 결과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400만원이 제공됐다. 이 돈은 김 총장이 수사팀이나 내부 직원 등을 격려하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알려졌으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예산 항목이다. <경향신문>

“총장은 같은 번호 두 개가 적힌 냅킨을 기자들에게 나눠줬고, 기자들은 이를 찢어 한 장을 조그만 통에 넣었다. 김 총장 등 대검 간부들은 돌아가며 한 장씩 뽑았고 처음 4개 언론사 기자들이 당첨됐으며, 한번 더 추첨해 모두 8명의 기자들이 뽑혔다. ‘격려’라고 쓰여 있는 봉투에는 50만원이 들어 있었다.‘ <서울신문>

이들 기사를 종합해보면 두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김 총장이 건넨 봉투 속에는 1만원권, 5만원 현금과 10만원권 수표가 섞여있었다. 둘째, 돈봉투를 건네는 일은 2차 술자리에서도 더 있었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돈봉투가 건네졌을 때 그 속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은 과연 몰랐을까. 50만원이 든 봉투라면 수표뿐 아니라 현금이 들어있을 경우 두툼함을 느낄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설혹 받는 순간에 몰랐다 하더라도 2차 술자리도 이동하여 다시 2개의 돈봉투를 건넬 때까지도 몰랐을까. 두툼한 느낌이 이상하면 화장실에 갔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사이에 봉투 속 내용을 확인했을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텐데 말이다.

물론 봉투를 받은 10명의 기자 가운데서도 정말 현금이 들어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봉투 속에 50만원이 들어있음을 알고서도 침묵하며 그냥 상황을 즐기고 있던 기자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보인다. 현금이 들어있음을 알고서도 2차 돈봉투까지 수수방관했다면 이 역시 언론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결국 다음날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 의해 항의가 제기되고 <한겨레> 등이 이를 보도하겠다고 나서자, 돈봉투를 받은 기자 모두가 이를 반환하거나 기부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런데 기부는 왠 기부인지 모르겠다. 자기 돈으로 생각했기에 ‘기부’한 것 아닌가) 일부 기자들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지나갔을 상황이었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동도 부적절했지만, 그날 기자들의 처신도 개운치가 않아 보인다. 유감표명을 해야할 것은 김 총장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날 회식에 참석했거나 최소한 ‘김준규 봉투’를 받았던 기자들도 유감 표명, 아니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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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잉크값, 배보다 배꼽이 크다더니

yucs (유창선) — Sun, 08 Nov 2009 00:06:16 GMT

요즘은 가정에서도 프린터 한 대씩은 갖고 있는 집이 많다. 재택업무나 아이들 과제물 처리를 위해서도 프린터는 가정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프린터 잉크값이 근래 들어 올라도 너무 올라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수준을 넘어섰다. 나는 집에서 쓰는 잉크젯 프린터를 두달 전에 교체했다. 그동안 사용하던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유상수리를 하느니 요즘 프린터 가격도 싸니 새 것을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매장에 나갔다.

프린터 가격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저렴했다. 프린터에 복사, 스캐너 기능까지 되는 Canon MP 198 복합기가 할인행사중이라고 추천받았는데 가격이 8만원대에 불과했다. 몇 년전 가격에 비하면 프린터 가격은 정말 많이 내려간 편이었다.

새로 설치한 프린터에는 잉크까지 들어있었다. 이런, Black과 Color를 합하면 잉크가격만도 몇만원은 할텐데 이렇게 쌀 수가.... 감사한 마음으로 구입을 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은 거기까지였다.

새 프린터 사용을 한지 열흘만에 잉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아니, 열흘동안 쓰면 얼마나 썼다고.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출력 매수라야 일주일에 Black으로 100장 정도밖에 안될텐데, 벌써 잉크를 교체하라니.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품을 구입할 때 들어있던 잉크는 PG 830 Black과 CL831 Color였는데 소용량 제품이었다. 아무리 소용량 제품을 넣었어도 그렇지, 전에 쓰던 모델에 비하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없이 새 잉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맙소사! 전에 사용하던 프린터 잉크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잉크를 사용해야 했다. 저렴하게 판다는 대형 매장에서 PG 40 Black 가격이 3만6천원, CL 41 Color 가격이 5만원 하는 것이었다. 두 개를 합하니, 8만 6천원. 프린터 가격하고 잉크 가격이 똑같은 셈이었다. 제조사들이 프린터 가격은 낮추고 잉크로 장사를 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교체한 잉크가 다시 2~3주만에 교체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특별히 많이 사용하거나 Color 출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전에는 단순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했지만, 한번 잉크교체를 하고 나면 두달은 썼던 것 같은데, 복합기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조사가 잉크량을 더 줄이는 추세여서 그런지, 이런 지경이다.

한달에 한번 꼴로 프린터를 구입하는 기분을 맛보아야 할 상황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검색해보니 거기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그 곳으로 주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달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 같은 쓴 맛은 가실 수 없는 듯하다.

도대체 프린터 잉크값은 왜 이리 급등한 것일까. 그 속에 얼마나 대단한 내용물과 기술이 들었길래,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것일까.

내가 구입한 기종이 유난한 것인지, 아니면 다 그런 것인지 더 알아보려 한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프린터 잉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리필잉크, 재생잉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그 선택도 쉽지않아 보인다.

소비자들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정도면 프린터 잉크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책정한 가격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수많은 프린터 이용자들이 거품이 잔뜩 낀 가격으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프린터 잉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정도 상황이면 네티즌들이 제조사들에게 프린터 잉크 가격에서 거품을 제거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봉’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신영철 탄핵안 발의, 이제라도 사퇴해야

yucs (유창선) — Fri, 06 Nov 2009 09:20:11 GMT

5개 야당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다. 자유선진당은 빠지고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무소속을 합해 모두 105명의 의원이 탄핵안에 서명했다.

현행법상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발의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나라당이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신 대법관 개인은 물론이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큰 상처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있는 일이고, 따라서 본회의에서의 표결 또한 처음이다. 이러한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 것만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신영철 대법관

신 대법관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대법관 자리에 그렇게도 미련이 많은 것일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만한 사유들은 이미 충분히 다 밝혀진 상태인데도, 신 대법관은 버티기 하나로 지금까지 왔다. 결국 대법원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되고 이제 표결까지 해야되는 상황을 맞았는데, 신 대법관은 이제라도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 아닐까. 왜 그리 집착하는 것일까. 명예때문일까? 대법관으로서의 명예는 이미 손상될만큼 되었고, 특별히 지킬 것도 없어보인다. 공연한 집착이다.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기 전에, 신 대법관은 표결 전망과 상관없이 그냥 자진해서 사퇴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일단락짓는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신 대법관의 모습을 보아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욕보는 것은 사법부가 되어버렸다. 어찌된 것이 자리에 대한 집착에 있어서 대법관이 정치인보다 더 질기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불행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반전한 이유

yucs (유창선) — Thu, 05 Nov 2009 23:48:16 GMT

한동안 잘나가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미디어 오늘>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0%, 잘못한다는 평가는 52.9%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달 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때의 지지율 44.6%에 비해 11.6%p나 떨어진 것이다. 단기간의 급락 현상이다.

이어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가 지난 1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6.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4.9%로 나타났다. 9월15일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긍정평가는 2.3%p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3.9%p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1.6%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1%로 나타났다. 지난 8월25일 41.4%에서 10월6일 44.6%로 상승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하락으로 반전된 것이다.

또한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3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8%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관의 한 달전 조사 54.3%에 비해 13.5%p나 폭락한 결과이다.

이처럼 조사기관마다 하락의 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으로 반전되는 추세가 일제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지지율 하락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추이가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최근의 지지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추이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볼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원인으로는 세종시 수정 논란,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대한 반감, 김제동-손석희씨 퇴출 논란, 중도실용 노선에 대한 실망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세종시 수정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사안이다.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내년 상반기까지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 문제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정부여당에게 계속 부담으 남을 사안이다. 종편채널 선정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제동-손석희씨의 퇴출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기조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되었으며, 결국 중도실용 노선의 내용부재에 대한 실망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 10.28 재보선에서 야당의 견제론이 먹혀들어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도 이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사안들은 일시적인 악재라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로 해석되기에,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회복은 당분간 좀처럼 쉽지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세종시 논란의 추이와 여권 내부 분열의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미 구호만 있지, 콘텐츠가 없는 중도실용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거품과도 같은 대통령 지지율의 급상승에 도취되어 넋놓고 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재보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만을 보였다. 재보선 배패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냥 그대로 국정을 밀어붙이려했던 민심둔감증은 여권세력에 대한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이 더 이상 실질적인 국정쇄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한, 중도실용의 구호를 갖고 더 이상 먹고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보선 패배의 의미와 지지율 하락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한채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재앙을 맞게될지 모른다. 여권이 사는 길은 잘 나가던 분위기가 이제 꼭지점을 통과했음을 깨닫고 변화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있다. 더 큰 패배를 겪고서야 그것을 깨닫는다면 때는 늦을 것이다.

MBC 최용익 논설위원의 추상같은 논평

yucs (유창선) — Wed, 04 Nov 2009 14:28:48 GMT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BC에 최용익 논설위원이라고 있다. 과거 유시민씨가 진행자를 맡았던 시절 <100분토론> 팀장을 맡았었고 그 뒤 <미디어비평> 팀장을 맡았던, 조중동에서는 ‘악명’이 높은 인물이다.

나도 인연이 있다. 최용익 논설위원이 나를 <미디어비평> 고정패널로 발탁해서 1년 가량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 때가 2002년 대선을 전후로 한 격동기였다.

그 때 <미디어비평> 시절을 생각하면 최용익 논설위원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나를 믿고 고정패널을 맡겼는데 아마도 성에 차지 않았을 것 같다. 큰 방향에서는 생각이 같았지만, 최 논설위원은 조중동 비평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나는 <한겨레> <경향>같은 진보언론들도 제한적으로나마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로서는 아쉬움을 느꼈을 법하다.

요즘 MBC <마감뉴스>를 보다보면 종종 최 논설위원이 출연하여 논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비평> 시절의 일들이 떠올라서 꺼낸 얘기다. 그러나 본론은 그것이 아니고, 최 논설위원의 논평에 관한 것이다.

MBC 마감뉴스 화면

그는 12시가 넘은 늦은 밤 <마감뉴스>에 나와 추상같은 논평을 하곤 한다. 그의 논평은 거침이 없다. 할 소리는 눈치보지 않고 다하는 모습이다. MBC 보도에 대한 각종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 논설위원은 직설적인 어조로,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최근의 두가지 논평만 소개하기로 하자.

지난달 29일에 한 논평이다. 미디어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 헌법재판소의 희한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간이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던 미디어법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요약하면 국회에서의 통과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대리투표도 사실이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투표권도 침해됐지만 그 결과로 통과된 방송법과 신문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당선은 유효하다.

쿠데타는 위법하지만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질서와 헌법정신의 마지막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재는 권력의 방송장악기도로 지목되어 온 미디어법을 사실상 추인해 줌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원인을 제공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헌재의 무용론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종편채널 선정에 대한 역풍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갔다.

"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관한 모순된 결정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헌재결정의 취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논의재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의 효력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일 뿐입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은 국회파행을 불러옴으로써 헌법재판의 피청구인이 된 김형오 국회의장입니다.

김의장은 당초 “헌재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장담했던 만큼, 침해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키는 조치인 재심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결정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기도 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미디어법 기정사실화작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배타적인 특혜와 규제완화’입니다.

지상파방송에 비해 지나친 특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마이동풍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의 핵심이 조중동 등 친정부 족벌신문들의 방송진출을 위한 것이라고 일찍이 속내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적어도 겉으로는 공개되는 것을 꺼려왔던 정권과 언론의 은밀한 거래를 대담하게도 까발린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권언유착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종편채널 선정이 불러올 역풍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다. MBC를 향해 기계적 중립을 강요하는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견 언론인의 기개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다.

사실 최 논설위원이 논평에서 한 얘기들은 다 옳은 얘기들이다. 그런데 막상 그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 듣는 우리가 귀를 세우게 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자기검열의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서슬퍼런 방송장악의 현장에서 모두가 주눅들고 있는 이 마당에 최 논설위원은 거리낌없는 논평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100분토론>과 <미디어비평>을 통해 우리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의 새 장을 열었던 모습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최용익 논설위원의 용기있는 논평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무너진 방송, 체념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yucs (유창선) — Wed, 04 Nov 2009 02:45:05 GMT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 방송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그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1년도 되지않아 방송사들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촛불정국에서 탈출한 이명박 정부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이후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들이 계속되었다.

물론 방송인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 저항했지만, 권력을 가진 상대와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정권은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채 대리인들을 내세우며 뒤에서 그 과정을 즐겼다.

어려운 과정이었다. 각 방송사의 많은 구성원들과 언론노조가 그에 맞서 싸웠지만 상황은 계속 후퇴하였다. YTN 해직기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내부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장기간에 걸친 YTN의 투쟁은 구성원들을 많이 지치게 만들었다.

미디어행동과 KBS 해고 비정규직 사원들의 집회 ⓒ 남소연

KBS의 사정도 무척 힘들어 보인다. 이병순 사장이 들어선 이래 KBS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K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은 맛이 가버렸다. 이병순 체제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한 저항은 계속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면 태도를 바꾸는 노조를 가진 탓에 내부의 힘은 제대로 모아지지 못했다. KBS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이병순 사장이 감히 연임을 노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KBS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MBC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엄기영 사장의 사퇴라는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그 이후 MBC의 뒷걸음질도 눈에 띄고 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든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이 눈에 띄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현저히 비중이 축소되었다. MBC에 대한 정권과 방문진의 압박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많이들 지친 표정들이다. 방송장악에 맞서 싸우느라고 싸웠지만, 권력을 가진 쪽이 마음먹고 그렇게 하겠다는데야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방송가에는 체념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기자들은 어느 사이 자기검열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뉴스 한 꼭지를 제대로 넣기 위해 데스크와 다툼을 불사하던 기자들이 어느덧 스스로 알아서 빼는 자기검열에 젖어들고 있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취재해 보아야 나가기 어려운데… 그래서인가. 요즘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는 취재나온 기자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뉴스 편집을 하는데도 기계적인 중립을 맞추느라, 정작 무엇이 핵심인가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5공 시대의 기자들이 그랬었다.

PD들이 만드는 시사 프로그램도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PD들이 만드는 시사프로그램들은 폐지되거나 연성화되는 추세이고, MBC의 <PD수첩> 정도만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제작현장에서 PD들의 목소리도 많이 위축된 듯하다. KBS의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코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출연봉쇄가 계속되어도,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 맞섰다는 PD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권력에 맞서서 오랜 시간동안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업으로서의 방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벅찬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체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몇 년 후를 내다보자. 국민의 뜻에 따라 방송장악의 성이 다시 무너졌을 때, 지금 방송사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오늘을 증언할 것인가. 그 때 나는 방송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노라고 부끄럽지 않게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피곤하고 지치기는 하지만 절망할 일은 전혀 아니다. 지금 당장은 권력을 가진 쪽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함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시대를 거스르고 민심에 역행하는 권력의 통제는 이미 그 수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은 국민의 뜻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있다.

우리 방송현실이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변화을 위한 움직임은 시작되게 된다. 그것은 국민의 힘이 뒷받침되면서 만들어진다.

KBS가 새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KBS에서 또 다시 낙하산 사장이 들어서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 물론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지치지않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한민국 방송사는 자랑스럽게 기록할 것이다. 그들의 분투를 성원한다.

KBS ‘낙하산 사장’, 국민여론으로 막아내야

yucs (유창선) — Tue, 03 Nov 2009 23:58:33 GMT

KBS의 새 사장 선출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 열린 KBS 이사회에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장 선출을 위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당초 여야 4대1로 일방적인 사추위를 밀어붙였던 여당측 이사들은 1명을 야당측에 양보하여, 여야 3대2의 구성안에 대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추위는 공모자 가운데 5명을 선별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사추위 구성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낙하산 사장 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특별다수제의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위원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낙하산 사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추위 내부에서는 합의를 통한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고 여당측 위원들의 일방적인 추천이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여당측 이사들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오는 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비롯한 사추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KBS 사장의 역할에 대한 여권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측 이사들이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쉽지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특별다수제의 도입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방송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KBS 사장으로 선출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야당측 위원들까지 대체로 동의하는 인물이라야 사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측 이사들이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사실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사추위가 여야 3대2로 구성되는 마당에 야당측 위원들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인물을 사장으로 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야당측도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하자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KBS의 사장에 낙하산 인물, 혹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인물이 부적절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여당측 이사들이라고 이를 못받을 이유는 없다.

KBS 새 사장 공모절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장 후보 공모가 10일까지 진행되고 나면 사추위가 14일까지 사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이병순 사장의 임기가 오는 23일까지로 되어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새 사장 선출이 완료될 것이다.

국민여론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KBS 다음 사장에 어떠한 인물이 되느냐는 여론의 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병순 사장이 들어설 때 겪었듯이, 이를 KBS 구성원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역부족이다. KBS에 다시 낙하산 사장을 선출했다가는 여론의 악화로 인해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는 여권 내부의 인식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얼마전 MBC의 경우가 좋은 사례이다. 새로 구성된 방문진 이사회는 엄기영 사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교체를 시도했지만, 커다란 반발과 충돌을 초래할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발 뒤로 물러선 바 있다.

KBS 사장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정권에 줄을 댄 낙하산 사장이 다시 선출된다면 큰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겨날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커져야 낙하산 사장을 막아낼 수 있다.

다 지나간 다음에야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KBS 사장 선출 과정을 주시하며 낙하산 사장은 안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일이다.

'김제동 하차'가 말해준 우리 사회의 숙제

yucs (유창선) — Tue, 03 Nov 2009 10:11:33 GMT

예능인 김제동씨의 <스타 골든벨> MC 하차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로까지 비화되었다.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기 위해 제작진이 결정한 일이라고 KBS측은 설명했지만,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김제동씨 하차 결정에 대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미실 흉내를 내고 싶은 바보들’이라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보수 성향의 언론들까지도 ‘허무 개그’와도 같은 옹졸한 처사라는 비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KBS측의 해명과는 상관없이, 김제동씨의 하차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김제동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 사회를 본 데다가 평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언을 간간이 해왔었다. 그러다가 방송 활동에서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했던 것은 다들 세상이 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전직 대통령 보내는 노제에서 사회를 보았다고….’ 그렇게들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순진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무척이나 냉혹하고 참담했다.

김제동씨의 하차 파문은 우리 사회의 통합 지수가 여전히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가 함께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로 변모한 지 오래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척해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이런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면서 사회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예능인의 사회 참여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그가 시민으로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다. 더구나 예능인의 사회적 활동을 평가하는 잣대가 정권의 코드와의 일치 여부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또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자유롭게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는 안 될 영역에서까지 사람의 사상을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며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것은 인간에 대한 폭력이다. 웃음에까지 좌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설마 하니 김제동씨 하차와 같은 일에 정권측의 영향력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하는 중도 실용, 정운찬 총리가 다짐한 사회 통합에도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은 정권을 바라보고 일하는 인사들의 과잉 충성이 불러온 평지풍파였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김제동 하차 파문’에 대한 정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권만 바라보고 과잉 충성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책임은 결국 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김제동씨의 하차에 반발하는 많은 사람이 어디 방송사만 비판하고 말겠는가. 결국은 정권의 몫이고 책임이다.

이번에 있었던 ‘김제동 하차 파문’은 한 예능인의 문제를 넘어, 서로 다른 생각을 껴안지 못하고 배척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러하기에 퇴출당한 것은 김제동이었지만, 반성과 숙제는 우리의 몫이 되고 있다.

* <시사저널> 1045호 시론에 “‘다름’을 배척하는 사회의 천박함”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입니다.

선거패배 성찰없는 한나라당

yucs (유창선) — Tue, 03 Nov 2009 03:35:35 GMT

10·28 재보선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났다.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는 그 정도면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일방적 패배였음이 명확해진다.

한나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두 곳에서 모두 패했다. 충북 4개군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경남 양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최근까지 여당 대표를 지냈던 박희태 후보가 야당의 정치신인 송인배 후보에게 천신만고 끝에 이기는 고전을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승부는 외형적으로는 한 석 차이에 불과했지만, 내용 면에서 한나라당은 완패한 것이다.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재보선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불리하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우세가 점쳐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야당의 힘이 약화된 환경 속에서 야당의 선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 김근태 전 장관 등 거물들의 출마가 무산되어 힘든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내건 견제론이 힘을 받았고 한나라당은 패배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 집권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향해 민심을 대변하며 가교역할을 하지 못해 여당으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야당의 견제론에 유권자들이 호응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여전히 일방주의적이고 독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내건 중도실용의 기치 덕분에 국정지지율은 한동안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의 결과는 구호로만 있고 콘텐츠는 없는 중도실용의 효과가 그리 오래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정운찬 총리는 사회통합을 그렇게 외쳐왔지만 막상 달라진 것은 없다. 무성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중도실용과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시화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세종시 수정 논란이 빚어졌고, 김제동-손석희 씨에 대한 퇴출이 있었다. 중도실용과 사회통합의 약속을 저버린 정권의 일방주의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그에 성난 젊은 유권자들이 재보선 투표장으로 가서 여당을 향해 경고의 의사를 표출한 것이다.

집권세력으로서는 이번 재보선 패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민심의 경고를 번번히 무시하고 지나가면 정권과 민심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도 여당도,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의 급상승에 도취되어 있던 청와대는 여당의 재보선 패배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을 때도 그러했다. 민심이 선거를 통해 여당을 심판하는 상황이 반복되어도 청와대의 표정은 너무도 의연해 보인다.

선거패배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의 모습도 다를 바 없다. 선거에서 민심의 외면을 받은 여당인데도 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이번 결과를 겸손하게 받들고 더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의례적인 수사로만 들린다. 당내 소장파로부터 쇄신 요구가 한두 차례 있었을 뿐, 더 이상 선거패배에 대한 진단이나 반성 같은 것에 매달리는 분위기가 아니다. 여권 전체의 쇄신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오히려 지난 4월 재보선 패배 당시보다도 크게 약화된 모습이다.

재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민심 둔감증이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심의 경고가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넘어가는 안이한 태도이다. 정부와 여당이 재보선 패배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그냥 버티기로만 일관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말로 커다란 어려움을 맞게 될지 모른다.

여권이 사는 길은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기조의 쇄신을 이루어내는 데 있다. 그것만이 여권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 그러나 선거패배에도 아무런 성찰 없는 여권의 모습을 보노라면, 과연 그 길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이 든다.

* 이 글은 <국제신문> 11월 3일자 시론에 실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 라디오연설은 개편의 성역인가

yucs (유창선) — Mon, 02 Nov 2009 14:47:33 GMT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어제 KBS TV·라디오 PD, 보도국 기자 조합원들은 대통령의 주례연설 방송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피켓시위에 나선 것은 대통령 주례 연설을 가을 개편부터 변경된 포맷으로 내보내겠다던 약속을 사측이 어겼기 때문. 그동안 KBS 내부에서 라디오 PD들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대통령 주례연설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KBS 사측도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송'으로 포맷 변경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가을 개편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은 바로 어제, 이전과 똑같은 포맷으로 방송되었다.

어제 피켓시위에 나선 PD와 기자들은, 이병순 사장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해결한 뒤 KBS 구성원 대다수가 바라는 대로 조용히 떠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들만은 아닐 것이다. 연설이 1년이 넘게 계속되는동안 대통령의 일방적인 방송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이 대통령은 종종 정치적 의견이 나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에 대한 반론권이 야당에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편파방송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마당에 KBS 사측이 이번 가을 개편에서도 대통령의 주례연설에 아무런 손도 대지않고 그대로 방송을 내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주례 연설 방송에 대한 편성권은 분명히 KBS에게 있다. 물론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방송이지만, 그러한 방송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KBS 측에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이 방송된지도 이제 1년을 넘었다. 그렇다면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개편을 하는 것이 방송의 상식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취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나 폐지의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당연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례연설만큼은 개편의 성역인 듯하다. 필자가 체감하기에는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참을성있게 듣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반응도 별로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1년이 넘었는데도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포맷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식상한지 오래이다.

그 잘하던 김제동씨를 퇴출시킬 때 KBS 이병순 사장이 뭐라고 둘러댔던가. 너무 오래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작진이 판단했다고 그러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 대통령도 주례연설 방송을 혼자서 너무 오래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통령 연설이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주례연설은 폐지되는 것이 순리이다.

KBS가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에 있는 방송이 아니라면 이제 이 정도로 대통령 주례연설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반론의 기회조차 없는 일방적인 연설을 1년이 넘게 방송으로 내보냈으면 할만큼 한 것 아닌가. 이병순 사장은 물러나기 전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 주례연설을 폐지하기 바란다.